당초 8월24일 개회하기로 했던 부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가 닷새동안 표류를 거듭하는 진통 끝에 8월30일 오후 5시 제1차 본회의가 개회돼 시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 및 각 상임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8월31일 안건 심사, 9월1일 조례안 심사, 2일 예결특위의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이어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감사관실(13건) 재정경제국(21건) 복지문화국(41건) 도시환경국(63건) 교통도로국(69건) 행정지원국(83건) 맑은물청소사업소(97건) 창조도시사업단(105건) 등 448건의 시정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이 가운데 안효식·장완희 의원이 ‘뇌사상태에 빠진 이광희 전(前) 도당동장의 중징계 처분 요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실의에 빠져있는 가족과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재심 요청과 구명을 위한 재고 노력’을 촉구한 것과 관련, 시 감사실은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

시 감사실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광희 전 도당동장은 사무관 진급( 2009년 8월27일자 인사에서 도당동장(직무대리)로 발령받아 11월 승진) 후 6개월된 초임 동장으로, 2010년 적십자회비 모금계획에 따라 각 동별로(2010년 1월20일~2월28일), 2차 모금(2010년 3월1~31일) 동안 집중모금을 하면서 1차 모금 집계 결과, 도당동의 목표액 대비 달성율이 원미구 20개 주민센터 중 최하위(20위)를 하자, 2차 모금 마지막 날인 2010년 3월31일 본인의 통장에서 100만원을 인출해 ‘도당동 통친회’ 명의로 적십자 회비를 대납한 뒤 5월말 회비모금에 따른 업무지원금(모금액의 4%)이 도당동 통친회로 교부되면서 대납한 100만원을 본인이 돌려받은 내용이 지역신문에 보도돼 이를 인지한 경찰 및 검찰에서 같은해 9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이 前동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 후 같은해 9월13일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라고 했다.

시는 이 前동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징계(파면)’ 사유에 해당돼 검찰의 공무원 범죄 처분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 前동장의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약 6개월간 징계 요구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에 가족측에서 11월경 명예퇴직 계획을 밝히며 징계 및 면책 가능여부를 문의했고, 시는 당사자 및 가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 정서상 징계요구는 과도하다고 판단해 면책가능 여부에 대해 상급기관(경기도, 행안부)의 자문을 구했으나 관련규정상 징계요구가 불가피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면책 또는 징계 감경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받았고, 면책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타당성, 투명성, 공익성을 모두 갖추고 있고, ‘금품수수’ 등 면책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면책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부득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관련규정을 근거로 아번 사항을 검토한 바, 적십자회비 대납 행위가 선의였고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공금인 업무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실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항은 징계양정기준상 중징계(파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는 그러나 공무수행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인 안타까운 상황 및 적십자회비 모금 과정에서 동별 순위와 실적을 올리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실, 언론보도로 문제가 된 후 관련단체에 업무지원금 100만원을 다시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공직사회 등의 일반 정서를 감안해 2011년 4월18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관계규정상 징계요구권자인 시장의 재량권 범위 내 최선의 조치인 ‘경징계’(견책, 감봉) 의결을 요구했다고 했다.

시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같은해 7월14일자로 ‘감봉 1월’ 조치를 취한 것이며, 다시금 이러한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소청절차 등을 가족에게 안내했으며, “부천시가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요구를 했다”는 등의 말은 잘못 알려진 것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부천시의 관련조치가 왜곡돼 알려진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시는 이광희 동장 관련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특히 공상처리를 위해 관련부서 직원들이 2차에 걸쳐 노력을 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상 불가 처리’ 결정을 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만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요청과 관련해서는 가족에게 소청절차를 안내했고, 현재 가족 측에서 ‘감봉 1월’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경기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2011년 8월16일자로 접수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시도 가능한 모든 협조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감사실을 끝으로 향후 시민을 위해 정부시책을 묵묵히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성실하고 우수한 공직자를 발굴하여 여러방법으로 우대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