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노동·임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임금(소득) 주도 성장론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적절한 소득의 재분배’ 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생활임금’이 모색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생활임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도 도입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 부천노사민정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노총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생활임금 운동 활성화에 앞장 서오고 있는 권순원 교수(숙명여대 경영학과)를 좌장으로, 김준영 부천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위원(전 부천노총 의장),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발제를 맡고, 최재혁 참여연대 간사,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남우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생활임금은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최저임금과는 달리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지역, 시장, 가구 현황 등 근로자의 실제적 삶을 둘러싼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임금이라면, ‘생활임금’은 이를 극복해 말그대로 ‘적절한 소득의 재분배’를 향해가는 노력의 일환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권순원 교수(숙명여대 경영학과)가 ‘생활임금(운동)’의 의의, 필요성, 내용 등을 토론회 참가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진행된다.

특히 김준영 부천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위원이 ‘생활임금 제도화 현황- 지자체 조례 제정과 민간부문에서의 적용/부천시 사례’ 주제 발제를 통해 지난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려 했던 부천시의 사례를 소개한다.

김준영 자문위원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시도하다 중단된 부천지역의 사례와 관련, 조례의 배경·내용·의의·중단 이유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특히 지자체 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한 적용 뿐만 아니라 지역 위탁 조달정책의 변경을 통해 공공과 연계된 민간부문까지 적용하는 의미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선진국의 생활임금과 공공조달(계약) 정책- 선진국 생활임금운동의 사례와 방향’이란 주제 발제를 통해 미국과 유렵연합(EU)의 -각 지자체 단위에서 전개된 생활임금운동의 사례 및 공공조달(계약)정책의 개입을 통한 생활임금운동의 안착화 등의 사례를 소개해 생활임금제도의 국내 도입에 있어 현실적 문제점과 미국 등에서의 성공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생활임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이란 주제 발제를 통해 부천시 사례를 통해 지자체 단위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시키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각종 계약조달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최저임금법 등)의 어떤부분과 충돌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법적·제도적 보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에서는 최재혁 참여연대 간사,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남우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위원이 한국에서의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과 입장들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제도 도입 토론회’를 주최하는 김경협 의원은 “생활임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주도 새로운 사회 성장 모델을 밑받침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생활임금이 민주당의 새로운 노동·임금 의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돼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고용율 70% 달성을 목표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물론 생활임금의 실현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실(국회의원회관 834호)= ☎(02)784-1191, 홈페이지(kgh.or.krㆍ바로 가기 클릭).

■Tip- 생활임금제도 도입 토론회 취지

현행 최저임금 4천860원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삶을 영위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지역 생활운동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도입을 확산ㆍ일반화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의미에 대한 이해나 공감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해 생활임금운동의 전개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생활임금제도 도입 및 확산을 위한 법률 제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실질화를 위한 방안들 중 주목을 받고 있는 ‘생활임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모색 ▲생활임금 도입에 있어 주요 핵심 쟁점인 공공부문에서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의 법적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향후 생활임금 도입의 공감대 및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