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여성가족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3일 ‘문해교육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으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현재 성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 연구 및 실행 기관이 부재해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충분한 성인 문해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문해교육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돼온 ‘문해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센터가 ‘성인 문해교육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전담 기구가 없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무교육 수준에 해당하는 초·중등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성인은 599만명(50세 이상 539만명)에 달하며, 19세 이상 읽고 쓰는 능력이 전혀 없거나 문장 이해 능력이 거의 없는 성인도 약 2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문해교육 서비스 공급은 이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신(新)문해 수요 계층도 약 128만명에 달해 문해 지형도에 대한 재점검과 문해교육의 재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한 성인 문해교육지원사업의 참여 문해교육기관은 꾸준히 늘어 그 수가 439개에 이르며, 이들 다수의 기관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부재하다는 것이 ‘문해교육센터’ 설치의 주된 배경이다.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각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는 문해교육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수행도 가능하게 돼 국가 단위에서의 성 인기초교육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문해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으로써 문해교육이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가가 곧 그 국가의 교육수준을 보여준다”며 “문해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문해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문해교육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법은 ‘문해교육’의 의미를 단순히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문자 해득 교육’으로 축소·정의하고 있어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추진해야 할 문해교육의 정책 내용과 방향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미비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문해교육의 개념을 단순한 문자 해득 단계를 넘어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생활 등 모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문해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문해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 문해교육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전국 실태조사를 문해교육센터의 기능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문해교육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