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소사·국회 여성가족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3일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출구 전략 등을 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지자체의 직권해제로 인해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거나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 동의 시 기본계획 변경 등의 법적 절차없이 전환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 정비사업과는 달리 시행자가 조합이 아닌 시장·군수이며, 단독주택을 무분별하게 철거해 획일화된 아파트를 건축하던 기존의 정비사업방식에서 탈피해 주민공동체 형성과 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는 때에 주민이 원하는 경우 기본계획 변경 등의 법적절차 없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며 “법이 통과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능동적인 뉴타운사업 출구대책을 수립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매몰비용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정비구역 직권해제로 인해 자동 해산되는 추진위와 조합에도 형평성 및 출구전략 차원에서 사용비용 보조가 필요해 이 부분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200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482개 뉴타운지구가 지정돼 있고, 이 중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중인 곳은 130개 지구, 조합을 설립·운영중인 곳은 88개 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업이 지지부진해 뚜렷한 출구전략 등을 마련하지 못한 상당수 뉴타운지구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희 의원은 19대 국회가 시작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건 등 총 3건의 뉴타운 문제 해결법을 대표발의해, 국회에서는 ‘뉴타운 문제 해결사’로 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