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슈퍼나 문구점에서도 로또 판매점 우선권을 주고, 로또복권 사업자가 이들 우선계약대상자들과 실제로 판매점 계약을 맺은 현황을 6개월마다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김경협을 비롯해 김상희·부좌현·박주선·유은혜·민홍철·김재윤·김민기·홍종학·이찬열·김태년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복권법 제30조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유족,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로또복권 판매권을 주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6천211개 판매점 중 35.7%만 취약계층 배려 대상이었고, 10%인 641개 판매점은 3개 편의점 체인법인 사업자에게 6년동안 사실상 장기 할당돼 왔다.

김경협 의원은 “이같은 통계는 수차례 자료 제출 독촉에 따라 복권위가 최근에 처음으로 파악해 제출한 것”이라며 “제2기 로또사업자가 출범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6년여 동안 복권위는 한번도 취약계층 우선계약 현황을 파악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로또사업자와 판매점 사이의 계약시 우선계약대상자 수 등을 사전 승인하는 복권위원회 업무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1년 단위로 사업자와 판매점간 계약이 이뤄질 때 전체 판매점 수를 복권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2기 로또사업 6년 동안 두차례만 승인업무가 있었던 것을 확인돼 사업자가 위법하게 판매점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 의원은 “사업자의 위법행위와 복권위의 업무소홀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 계약시와 계약 변경시 모두 사업자가 우선계약대상자 수를 정해서 복권위 승인을 거치도록 법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