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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부천구간 소음 민원, 대책위 구성키로
주·야간 소음 기준치 모두 초과
9년 소요 소음피해 보상 불구
소음·분진 피해 여전… 장기 민원 
더부천 기사입력 2013-05-29 16:3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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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방음벽 보강공사를 실시했으나 여전히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부천구간의 소음 피해 민원을 해결하기 올 하반기에 시 주관으로 주민 대표, 지역 시의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29일 오전 열린 부천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김관수 시의원이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의 소음, 진동, 분진 공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의 조치 사항과 부천시의 입장’을 물은 것과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시 환경도시사업단의 답변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는 총연장 29.5㎞로 부천시 구간은 5.8㎞이며, 하루 평균 통행량은 14만여대애 달할 정도로 많은 차량들이 통행해 소음과 분진 공해 민원이 상존하고 있으며, “소음도는 주간 최고 85dB(데시벨), 야간 83dB로 조사돼 주거지역의 교통소음 관리기준인 주간 68dB, 야간 58dB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소음 방음대책의 대응 기준을 1090년도 고속도로 확장 결정고시를 기준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고시 이전 주택은 도로공사에 책임이 있고, 고시 이후에 건축된 주택은 주택사업 시행자에게 있다는 점을 수차례 서면과 구두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부천구간 소음 피해와 관련, 지난 2001년 고시 이후에 건축된 명보빌라 주민 344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통해 피해 보상과 방음벽 보강 권고를 받았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소송으로 대응해 7년여간의 소송 및 2년간의 방음벽 보강공사 등 9년여간에 걸쳐 소음 피해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당시 판결은 주민피해 배상은 88가구에 총 1천995만원으로, 1가구당 평균 26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벽 보강 소음기준은 65dB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편, 부천시는 “소음 피해 민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법적 절차로 해결하기에는 장기간 소요되고 실익이 크지 않아 제도적,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경인고속도로 부천구간의 소음 피해 대책은 장기 민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부천구간의 분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 이동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측정 결과를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해 도로공사로 하여금 진공노면 청소 및 살수 청소를 하도록 업무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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