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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공통질문(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사회자=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비리가 역대 정권에서 반복됐다. 고위공직자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수수 같은 부정부패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경제질서도 왜곡시킨다. 권력형 비리의 근절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해 달라.
▲문재인= 지금 새누리당 정부는 거의 비리 백화점 수준이다.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가족까지 모두 합쳐 47명이 비리로 구속됐다. 박 후보의 측근들 쪽에서도 벌써 비리가 시작되고 있다. 최측근인 홍사덕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친박 돈공천도 불거졌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만사올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공직사회와 재벌의 비리를 근절하겠다. 둘째 반부패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시키겠다. 그리고 셋째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겠다.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고 국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하겠다. 또 사정기관의 정치권력 눈치보기가 또 하나의 원인이다. 정치검찰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개혁하겠다.
▲박근혜= 역대 정권마다 반복된 권력형 비리는 부끄러운 일이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을 살맛 안나게 힘 빠지게 하는 일,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망신인가. 이제는 끝내야 한다.
권력 비리 근절하기 위해 첫째는 대통령의 비리 척결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둘째 수사기관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게 독립성 보장돼야 한다. 저는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도를 도입하겠다. 특별감찰관은 실질적 활동 보장하기 위해 조사권까지 부여하고 국회가 감찰관을 추천함으로써 독립성 보장하겠다. 특별검사를 상설화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단하겠다. 고위공직자 비리만큼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 또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은 영구히 격리시킬 생각이다. 부정하게 받은 돈의 30배 이상 배상하게 하고 향후 2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을 바꾸겠다.
▲이정희= 권력형 비리,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가장 큰 문제다. 박 후보께서 권력형 비리 근절을 말했는데 솔직히 말해 평생 장물로 월급받고 지위 유지하며 살아온 분이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6억원을 줘서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았나. 당시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다. 박 후보가 이사장이던 정수장학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지태 씨를 협박해 뜯어낸 장물 아닌가. 영남대도 강탈한 장물이다.
지금까지 친인척 비리가 없던 대통령이 없다. 전두환 본인도 감옥 갔고 노태우 본인이 갔고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 감옥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조차 형님이 감옥 갔다. 이명박 대통령 형님이 감옥가고 온 가족이 비리에 연루됐다. 새누리당은 비리가 굉장히 많은데 박 후보 지지율을 지키느라 꼬리 자르기를 하잖나. 박근혜 후보 대통령 만들겠다고. 이제 측근 비리 드러나는 즉시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할 의향이 있나. 그렇게까지 의지 피력해야 친인척 비리를 더이상 안 저지른다고 생각한다.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상호토론(박근혜 ↔ 문재인)
▲박근혜= 권력형 비리 문제가 나오면 문 후보도 많이 곤혹스러울 것 같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계실 때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국장에게 압력행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에서 문 후보를 고발한 상태다. 정무특보로 계실 때 아드님이 공공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한 것도 국감에서 확인됐다. 최근 집을 사면서 다운계약서 쓴 것도 확인됐다. 권력형 비리를 정말 막을 수 있다고 보나.
▲문재인= 저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님 선대위에서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그게 박 후보의 뜻이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박 후보조차도 네거티브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선 금감원 압력을 말씀하셨는데, 금감원이 국가기관이잖나. 이명박 정부 관할하에 있다. 만약 제가 금감원에 압력 행사했다면 진작 밝혀졌을 거고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지지 않겠나.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도 말하는건 유감스럽고. 고용정보원 역시 노동부 산하잖나. 부정·비리가 있었다면 밝혀졌을 것이고 제가 책임 추궁 당했을 거다.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 생각하지만, 그런 네거티브는 중단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다.
▲문재인=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는데, 역시 이제 큰 문제는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써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지 않겠나. 그리고 그 이유는 정치검찰이 권력의 눈치보기였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정치검찰을 청산하려면 검찰 내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만 묵묵하게 일해온 대다수 검사들의 사기를 높일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치검찰의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박근혜= 이번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다.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검찰이 개혁이 될 거고, 대통령이 되면 강력한 의지로 실천할 것이다. 인적 청산이라고 어디는 자른다, 어디는 안된다 하는 식의 개혁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틀속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히 더 일할 수 없게 되지 않겠나.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상호토론(이정희 ↔ 박근혜)
▲이정희= 당선된 뒤 측근·친인척 비리가 드러나면 대통령직을 내놓겠다고 약속하겠나.
▲박근혜= 무엇이든지 드러나면 ‘후보 사퇴한다, 대통령 사퇴한다’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정치공세를 할 게 아니라 얼마나 제도가 확실하게 마련됐는가, 그것을 성실하게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가, 그렇게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이지, 툭하면 ‘대통령을 그만두겠다, 후보 사퇴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가. 정치공세라 생각한다.
아까 6억원에 대해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아버지도 그렇게 흉탄에 돌아가시고나서 어린 동생들과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아무 문제없으니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주겠다’고 할때 경황없는 상황에서 받았다. 그러나 저는 자식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것은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정수장학회나 영남대 문제도 전부 그렇게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이정희 후보는 작정하고 네거티브를 어떻게든 해서 박근혜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내려앉혀야 되겠다고 아주 작정한 것같다.
▲박근혜= 특별감찰관제, 상설특검 두 제도가 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보다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이정희 후보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정희= 어떤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제도를 안만들어봤나. 다 피해나갔다. 왜 그런가. 새누리당에 현영희 공천비리 등 온갖 비리, 매관매직이 많지 않았나. 다들 잘라내고, 제명하고, 사퇴시키지 않았나. 박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되니 알아서 제명시키고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
정말 고통스러운 역사다. 정치 역사상 비리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고리를 끊으라는 것이다. 결심을 확고히 하면, 박 후보가 아무리 당을 잘 해보려 했다고 해도 비리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당신들이 한 번이라도 비리하면 내가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비리가 끊긴다. 도저히 안 되겠다며 버리라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에 대한 기여다.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상호토론(문재인 ↔ 이정희)
▲문재인= 박 후보가 상설특검이 특별감찰관제가 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싶은데 우선은 상설특검은 기구가 설립돼 있는 게 아니라 특별감찰관이나 국회가 요구하면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감찰관 문제만 하더라도 강제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라 조사권 정도만 있는데 그것은 기왕에 민정수석실 기능과 같다. 두 제도가 저희 주장보다 효과적이라는 박 후보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정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제가 대표 발의했다. 그걸로 답변을 마치겠다.
▲이정희= 재벌과 권력 유착의 핵심은 정경유착에 있다. 재벌의 상징인 삼성이 법조, 언론, 학계, 관료계까지 관리한다.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으로 노무현 정부시절 실체가 드러났다. 이런 관료들이 삼성편을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문 후보에게 제안한다. 삼성 장학생이 참여정부 집권 초기부터 장악했다는 말이 있다. 삼성을 그대로 두면 공정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권하게 되면 삼성 장학생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문재인= 삼성 장학생이 참여정부를 장악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해 제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점에 크게 반성하면서 다음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때문에 국정운영의 메커니즘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참여정부 끝나고 난 이후에야 온전히 알았다고 생각한다. 재벌, 관료들이 어떻게 감시하는지 국정운영 메커니즘을 알지 못하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재벌, 관료들의 이익으로 유착이 되기 십상이다. 제가 갖고 있는 후보로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국정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재벌 개혁조차도 참여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회자 공통질문(대북 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개선 방안)
▶사회자 = 연평도, 천안함 사건으로 무력 충돌로 치달았고 김정일 사망으로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사과가 먼저라는 것 등에 대해 입장이 무엇인가.
▲이정희= 새누리당 5년간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대결 정책을 펴서다. 7.4 남북공동선언부터 10.4 선언까지,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비방 중상하지 않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 세력이다. 진보당은 합의 존중 세력이다. 10.4 선언에 담긴 모든 선언을 준수하겠다. 그래야 경제협력도 발전될 수 있다. 통일로 가는 길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이 만들 새로운 한반도를 원한다.
▲문재인= 대북정책은 남북간 화해를 열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평화의 문을 열겠다. 기존 남북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을 이행하고 계승·발전하겠다. 개성공단과 서해평화협력지대 등을 재개하겠다. 물론 안보를 굳건히 하는 토대 위에서 하겠다. 한반도를 합쳐 8천만 시장과 소득 3만불 시대를 열겠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처럼 전제 조건을 달면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제조건을 다는 동안 북핵 문제는 악화했다. 남북 관계의 발전과 북핵 해결을 병행해서 하겠다.
▲박근혜= 북한이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한다. 미사일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저의 대북 정책은 안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화 하자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를 실천할 것이다. 대화에 전제조건은 없다. 남북 관계에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별도로 지속하겠다. 또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로 확대하겠다.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그간 대북정책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대북정책 방향- 상호토론(문재인 ↔ 박근혜)
▲문재인= 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보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안보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나. NLL이 무력화해졌고, 근래에 발생한 휴전서 노크 귀순사건, 그런 것만 봐도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알 수 있다. 반면 국민의 정부는 두차례 서해교전을 겪으면서도 NLL을 사수했다. 참여정부 5년간은 단 한건도 군사충돌이 없었다. 강한 억지력을 토대로 아예 도발을 할 수 없게끔 한 것이다.
▲박근혜=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퍼주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확고한 안보 바탕 위에서 도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강력한 억지력과 한편으로는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병행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진짜 평화다. 퍼주기 평화는 가짜 평화다. 2006년 북한에 그렇게 많이 퍼주기를 했음에도 첫번째 핵실험을 했다. 그렇다면 여러 노력이 가짜 평화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공동 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국방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경직됐다고 말씀했다. 당시 장관 태도는 NLL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NLL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걱정스럽다. 얼마 전에 문 후보는 말을 바꿔 NLL은 사실상 영해선이라고 말했지만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사실상 영해선이라고 하면서 NLL과 관련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대화록을 공개해서 밝히면 적어도 주권과 영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더 이상의 논란은 그칠 것이다.
▲문재인= NLL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간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이라고 천명했다. 그래서 NLL은 사실상 남북 간 영해선이어서 단호하게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번 밝혔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돼 유감이다. NLL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으로 같은 면적으로 공동 어로구역이 설정돼 오히려 NLL을 북이 다른 주장하지 못하도록 확고하게 할 수 있다.
당시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장수 장관이 경직됐다는 것은 그렇게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하려면 공동 어로조사를 위한 군사적 보장이 필요한데, 거기서 경직된 태도를 보여서 진도를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공동 어로구역이야말로 오히려 NLL을 확실히 지키면서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어민이 북한 수역까지 가서 조업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까지 있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대북정책 방향- 상호토론(박근혜 ↔ 이정희)
▲박근혜= 이정희 후보는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수치고 싶다’고 얘기했다.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목숨을 걸고 수호한 장병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관련된 북한 책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NLL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정희=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영해법이 처음으로 제정됐다. 서해5도 수역에는 초기 영해선이 없었다. 박 후보의 말을 들으면 공동 어로구역, 서해평화협력지대가 10.4 선언의 핵심인데 임기내 이것을 만들 수 있을 지, 영영 못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반도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안된다. 구시대 유신시대 대결주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자격이 없는 것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금단의 선을 조금씩이라도 마음으로 넘어가는 결단이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감동을 줬다. 통일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갈 대통령이 필요하다. 박 후보는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하다 생각한다.
▲이정희= 7.4 남북공동선언을 악용한 게 유신독재다. 유신의 첫 퍼스트레이디, 역사의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는 사회라면 이런 분이 남북 화해에 나설 대통령 자리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무자격자다. 박 후보의 대북정책에는 기존 남북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이전 합의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만 있다. 상호 비방을 금지하겠다는 7.4선언을 지킬 것인가. 모든 합의를 이행하고 승계할 것인가.
▲박근혜= 여러번 인터뷰를 통해 ‘남북간 합의를 본 것에 대해 역대 정부가 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부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도 보지 않은 것같다.
10.4 선언의 경우에는 이행하려할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있고 헌법정신에 합치가 되는 부분, 안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할 사항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역대 정부가 남북간 합의를 본 것은 상호 존중과 평화를 위한 것이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NLL 같은 문제도 그동안 역대 정부가,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그것은 우리의 해양 휴전선으로 규정돼 있었다.
◆대북정책 방향- 상호토론(이정희 ↔ 문재인)
▲이정희= 노무현 전 대통령 업적 중에 첫 손에 꼽는 것이 10.4 선언이다. 정권교체가 된다면 10.4 선언을 즉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북미 관계에 근본 변화가 없는 한 남북관계에 늘 위험 요소다. 10.4 선언은 정권 말기에야 이뤄져 이행이 어려워졌다. 정권교체가 되면 보수 세력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남북관계 위기요인을 관리하고 돌발요인이 있어도 화해 협력을 지체 안시키고 진전시킨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국민이 기대할 수 있다.
▲문재인= 대북 송금은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열기 위한 통치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었다. 법의 잣대 위에서 판단돼 안타깝다. 그러나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나빠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 참여정부 초기 발생한 북핵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만 남북간 정상회담이 가능했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6자회담으로 먼저 해결한 후 정상회담을 하느라고 그 시기가 늦어졌다.
그리고 10.4 선언은 대통령 되면 다음 정부에서 확실하게 다시 북한과 협의해 실천하고 이행할 것이다. 48개 남북 경제협력사항이 합의돼 있는데 우선 순위를 정해 차분차분 실천만 해도 남북관계는 경제공동체 관계로 발전해가고 나아가 남북경제연합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북한을 넘어서 대륙으로 이어지면서 대륙경제도 되고 그것이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문재인=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이 실용위성이라 주장하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군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북한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남북 긴장,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유엔 결의안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중국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진보당에서는 지난번에 ‘북한도 위성 발사의 자유가 있는데 왜 북한에만 그것을 비난하느냐’고 했다.
▲이정희= 북한은 계속 실용위성이라고 얘기한다. 천안함 사건도 자기들은 안했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계속 북한의 책임이라고 하니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다. 중요한 것은 10.4 선언을 살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변국과 다른 특수한 관계에 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 대화의 자리를 열고 거기서 정말 위성이냐, 아니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논의해보자, 이렇게 10.4 선언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부가 풀어나가는 게 현명하다.
◆사회자 공통질문(외교분야)
▲사회자= 최근 중국의 지도자가 바뀌었고 미국도 2기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외교적 변화가 예상된다. 후보자는 한·일, 한·중, 한·미간 외교에서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계신지. 또 가장 우선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가.
▲박근혜= 지금 동북아 질서는 전례없는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위기를 현명히 대처하지 못하면 한반도 안정도 크게 흔들린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저는 신뢰 외교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외교현안을 발전해 나가겠다.
첫째, 북핵문제는 강력한 억지와 다양한 협상을 통해서 풀어가겠다. 둘째, 한일간 첨예한 역사 갈등도 지혜롭게 대처하겠다. 무엇보다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필요하다. 과거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폭넓은 사고도 중요하다. 셋째,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겠다. 한중 동반자 관계도 업그레이드 하겠다. 넷째,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역 국가들이 당면한 공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동북아평화 협력 구상,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정희= 외교의 기본은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충성 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기 마사오, 누군지 아실 거다. 한국이름 박정희. 친일로 나라 팔아 먹더니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한일협정을 밀어붙였다. 유신독재의 철권을 휘둘렀다. 뿌리는 속일 수 없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해서 경제주권을 팔아먹질 않았다. 대대로 주권 팔아먹었다. 애국가 부를 자격없다. 날치기한 뒤에 애국가 부르면 용서되나. 한미 FTA 날치기에 동참한 사람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안된다. 무슨 염치로 국가 보위를 약속하는 취임 선서를 할 수 있나.
한미 FTA로 농산물 전면 개방되고 한중 FTA까지 하니까 농민은 농사를 그만 지으란 말로 들린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외교통상도 국민의 마음을 듣는 자세다. 농민들이 FTA 때문에 죽겠으니 그만두라고 하면 농업부터 제외하란 말을 대통령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우리 외교의 기본 방향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외교, 그것을 동북아로 확산시키는 평화 외교다.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상호 호혜적 관계로 발전시키고, 한편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 심화시켜 나가면서 동아시아 국가와 조화롭게 협력하는 균형 외교가 평화의 수단이다.
새누리당 정부는 한미 관계에만 매달리는 편중 외교로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도 아주 악화됐지만, 한일관계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되 과거사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이 정전 협정체결 60주년이다. 이젠 6자회담을 재개해서 북핵과 평화체제, 이 부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시키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외교정책 방향- 상호토론(이정희 ↔ 박근혜)
▲이정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소송에 4년이 걸린다고 하고 한국 정부는 행정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투자자 제소제도가 없었다면 론스타가 한국 법정에 감히 소송을 못했을 것이다. 박 후보는 ISD 규정을 자유무역협정(FTA)에 그대로 둬도 된다고 보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ISD 규정의 재개정을 말한 적이 있다.
▲박근혜= 론스타의 ISD는 한미 FTA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한-벨기에 투자협정과 관련 있다. 국제사회 협정에 있어서 거의 모든 국가가 ISD를 기본으로 갖고 있고,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투자협정에도 대부분 들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에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 필요한 이유도 있다. 한미 FTA의 재협상은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서도 (재협상을) 약속했듯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박근혜= 이정희 후보는 계속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나중에 후보를 사퇴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받게 되지 않는가. 도덕적 문제도 있는데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면서 토론회에도 나오는 이유가 있나.
▲이정희= 궁금하신 모양인데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거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저는 박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것이고 진보적인 정권교체를 해낼 것이다.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따라 소송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여차하면 론스타가 한미 FTA의 ISD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ISD 제도가 몇 군데 소송을 내도 된다. 하나만 이겨도 배상금을 받는다. 박 후보가 재협상을 하겠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 한미 FTA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외교정책 방향- 상호토론(문재인 ↔ 이정희)
▲문재인=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 대중 외교 악화 뿐 아니라 대일 외교 관계도 파탄에 빠뜨렸다. 임기 내내 일본과 군사적 공조까지 추진하면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국민이 비판하니까 느닷없이 독도를 깜짝 방문해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 과거사 사과를 요구했다가 다시 부인하기도 했다. 해마다 해왔던 독도상륙작전도 취소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정희=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일을 외친다고 말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간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박 후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일본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대부분 정치하는 분들은 미국과는 동맹이나 발전을 얘기한다. 일본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만드는 것 아닌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자주적으로 평등하게 동아시아 상흔을 되풀이하지 않을 방법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자주적으로 평등하게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균형외교가 된다.
▲이정희= 며칠 전 문 후보 지역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 가서 주민을 만났다. 식자재 납품업 해오시던 분이 대기업의 업계 진출로 망하게 생겼다고 걱정했다. 대기업이 납품업을 장악하면 자기 회사로부터 된장, 고추장 이런 것 결국 납품 안할거 아니냐, 죽을 것이다, 걱정을 많이한다.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중소기업 적합업체에 식자재 납품업을 선정해 달라는 것이다. 한미 FTA에 중소기업 적합업체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일반 민간음식점 납품은 중소기업만 해라’ 이런 규정을 한미 FTA에 둘 수 없다. 그 위험성을 어떻게 보는가.
▲문재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공산품에 해당이 없고, 농수산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식자재 납품시장에 진출해 영업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게 문제다. 식자재 납품업종 관련해 중소기업 적합업체를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수산품에 해당되지 않고 공산품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할 만한 업종의 경우, 대기업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재벌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세계적 기업과 경쟁하게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주된 방향이다. 이정희 후보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하는게 한미 FTA 내용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 했는데 저는 그 근거를 잘 모르겠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공공정책 부문을 보면 다른 제안이 없다. 그런 정책으로 인해 기왕 진출한 업체에 대해 피해를 입힐 경우 그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다.
◆외교정책 방향- 상호토론(박근혜 ↔ 문재인)
▲박근혜= 문 후보의 안보 공약을 보면, 편중된 미국 중심 외교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됐다, 그래서 미국·중국 사이 등거리 외교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같다. 그런데 이런 공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동북아 균형자론을 떠올리게 한다. 주변 강대국 사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균형자론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됐고, 한미 관계 손상을 가져왔고, 국익도 손상시켰다. 문 후보는 균형 외교와 노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문재인= 지금 등거리 외교를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균형 외교를 하겠다고 말했다. 균형 외교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그대로 중시하고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고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균형있게 외교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균형자 역할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은 미국과의 편중 외교를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나빠졌다. 천안함·연평도 사건때 중국의 외교적 협력을 얻지 못했고 탈북자 송환, 이어도 관할문제 등에도 속수무책으로 있지 않았나. 참여정부 때는 중국과 협력해서 국군 포로를 30여명 데려오기도 했고, 탈북한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 못하도록 중국과 외교협력도 잘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대미 편중 외교 때문에 대중관계를 악화시키면서 그런 문제에 제대로 외교적 대처를 못하도록 만든 게 아닌가 한다.
▲문재인= 박근혜 후보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비판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것같다. 그런데 국회 비준때 여야간 많은 의원이 찬성해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때 박 후보는 표결에 불참했지만 정몽준·황우여·김무성 의원 등이 다 찬성했다. 그러면 당시에 재협상 촉구결의안이 잘못된 것인가,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재협상 없이 그대로 가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박근혜= 재협상을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국제 신뢰문제가 있고, 문 후보께서 참여정부 시대에 이것을 아주 강력히 추진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 바꾸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한 적은 있지만, 재협상 자체가 절대 안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 국회에서 촉구안을 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존중하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미국과 재협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어, 이날 첫 TV토론의 마무리 발언은 문재인, 박근혜, 이정희 후보 순으로 했다. 마무리발언 전문 보기(바로 가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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