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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판결
1심 재판부 판단 뒤집어
정치적 최대 위기 모면 
더부천 기사입력 2012-11-21 14:1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935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영석 전 시의원(당시 선대본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받은 이강락 사무국장은 원 의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건으로 5% 관련 허위사실이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봉사단체를 만든 박모씨는 기부행위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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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로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4·11 총선 이전인 올해 2월 지역주민 240여명을 모집해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총선을 앞두고 당원협의회처럼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것은 당선을 위한 계획적인 행동으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원혜영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최대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역사회 및 지역정가에서 난무했던 구구한 억측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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