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설훈 국회의원(부천 원미을)은 16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재정 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 및 중장기 사회경제 정책방향을 전망하기 위한 ‘우리나라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래인구추계 방법론과 신뢰성’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와 고려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김기환 교수가 공동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전광희 교수, 통계청 인구동향과 이지연 서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고령사회연구실 이삼식 실장이 참여해 통계청의 기준인구 작성 방법, 사망률·출생률·국제이동 추계의 신뢰성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는 ‘기준인구와 장래인구 추계’란 주제 발제에서 “인구 통계는 각종 사회·경제지표 및 국가 재정, 지역별 계획분배의 핵심 자료이므로, 시의성(timeliness), 정밀성(accuracy), 그리고 신뢰성(reliability)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는 기준인구 작성시 센서스에 의해 작성된 인구는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인구는 동태자료를 이용해 작성돼 2010년의 기준인구 작성은 이론적인 토대가 상실된 추정 인구”라고 지적했다.
또 고려대 정보통계학과 김기환 교수도 발제문을 통해 “통계청의 2011년 장래인구추계는 과거 추계에서 사용됐던 요인별 추계방법과는 변화된 혹은 개선된 방법으로 진행됐으나, 방법론 운용의 적절성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2011년 인구추계에서 인구 및 구성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의 산출 과정(방법론, 가정, 운용 등)의 타당성은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은 “인구추계 결과에 따라 사회보장 체계 등 중장기 사회경제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므로 통계청의 인구추계 방법론과 이에 따른 신뢰도는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1 장래인구추계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2030년 5천200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것은 지난 2006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 2018년 5천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과 크게 다른 결과인 만큼, 통계청 인구추계 방법론의 개선점을 마련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훈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927호(☎02-784-8570)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