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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적 최대 고비 봉착
19대 총선 사전 선거운동 혐의… 1심 공판 
더부천 기사입력 2012-09-07 14:4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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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사 내용 보강>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7일 4.11 총선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4선의 원혜영 의원은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무국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대본부장을 맡은 서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봉사단체를 만든 박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4.11 총선 전 설립한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구에 해당하며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검찰에서 주장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상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선거대책기구 설립 등이 민주통합당 부천 오정구 후보자를 확정하기 전에 설립한 것은 특정 후보(원혜영 의원)를 당선시키기 위한 유사 기구로 봐야 하며, 선거를 여러 차례 치른 경험으로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기구를 설치한 것을 묵인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모봉사단체에 대해서도 발대식만 하고 활동을 하지 않았고,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상당수 비당원이 포함된 자리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플랜카드를 걸아놓고 모임을 가진 것은 특정 정당 및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토록 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원혜영 의원측은 1심 선고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원혜영 의원과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서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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