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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 1년6월 구형
4.11 총선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 불구속 기소
1심 선고공판 9월7일 오후 부천지원서 열릴 예정 
더부천 기사입력 2012-08-24 17:59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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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4일 4.11 총선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구)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포수련원에서 개최된 당원협의회를 가장해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배한 것이며, 원혜영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풀잎봉사단을 구성해 발대식을 갖고 자문위원들로부터 돈을 거둬 식사를 제공한 것은 확실한 기부행위에 해당되며, 시기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당원이 아닌 시민까지 참석해 선거 개시 50일 전부터 불공정한 선거를 주도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4.11총선 당시 오정구에 출마한 무소속 서영석 후보가 지지율 5%를 넘지 못해 TV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징역 1년6월을, 서모씨와 박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원혜영 의원 측 변호인단은 “당헌 당규에 따라 선거대책본부를 꾸린 것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사무실이 2개 있다고 해서 유사기관 설립으로 볼 수 없다”고 반론했다

변호인단은 또 “오정구는 20년간 정치생활을 해온 지역구이고, 4.11 총선 당시 압도적 우세지역이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고, 원 의원은 지난 1992년 정치생활을 시작으로 20년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며 “검찰의 징역형 구형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의원 등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사전에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2월10일 모단체의 출범식에서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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