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의원(민주통합당·부천 소사)은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내에 있는 대형마트도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두는 법을 개정했으나, 대형마트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대통령령에 따라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내에 입점을 해서 대형마트로 등록하지 않은 대형마트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현행법은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시행령은 규제 적용대상 대규모 점포를 대형마트로만 한정함에 따라상호·영업 형태나 규모 및 주변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과 의무 휴일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던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법령에 포함시켜 쇼핑마트 내에 있거나, 복합쇼핑몰 내에 입점하더라도 대형마트의 형태를 뛰고 있다면 모두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도록 하는 한편, 백화점과 농협 하나로마트도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도록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규제의 본해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자 했다”면서 “이 법이 개정될 경우 부천역사 내 입점한 이마트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주변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백화점과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과 같은 건물에 개설된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대해 업태별 영업 관행 및 근로형태를 고려해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해야 하고, 평일과 토요일은 백화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시까지 영업시간을 정하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대형마트(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전문점(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백화점(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 쇼핑센터(다수의 대규모 점포 또는 소매 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복합쇼핑몰(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그밖의 대규모 점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