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은 26일 이종걸, 김제남 의원과 참여연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다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대규모 점포 신규 개설시 개설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개설 허가 ▲영업시간과 의무휴무일 관련 규제 조항을 강화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규제 예외 규정을 삭제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상희 의원은 참여연대의 이번 청원 법률안과는 별도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내에 입점해 있는 대형마트의 경우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대형마트를 포함한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이르면 7월중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김상희 의원은 “그동안 현행법은 여러 허점으로 인해 중소상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중소 상인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궁극적으로는 대규모 점포와 재래시장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