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559억7천700만원이라고 12일 밝혔다.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지난 2월29일 현재 전국 총 인구수(5천83만9천280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15.9%)을 적용해 산정했다.

18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의 465억9천300만원보다 20.1%(93억8천400만원)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제17대 대선 보다 인구가 179만4천947명이 증가한 부분과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중앙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각 정당에 통지했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ㆍ지출 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선거비용 자료수집 전담반을 편성해 자료 수집과정에서 인지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