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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국회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경로당 주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총선 공약 ‘주5일 점심’ 등 경로당 운영비 공적 보조 규정 신설
경로당 운영에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국가 책임 강화 근거 마련
서영석 의원 “국민께 약속한 총선 공약 실천에 최선 다하겠다” 
더부천 기사입력 2024-06-12 17:0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41


서영석 국회의원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민주당이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 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 보조사업에서 지방 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 보조가 중단됐다.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됐고, 결과적으로 2012년 법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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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에서 활동하는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주5일 점심식사 지원 등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경로당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이라며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말처럼, 누구나 삶의 기본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것은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경로당 주5일 점심’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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