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경제성(BC) 확보의 어려움으로 답보상태를 있던 ‘경인전철 지하화’ 시업에도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2016년부터 정치권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으나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53~0.69로 나와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재원 확보 문제로 장기간 표류한 사업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국유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 출자하고 사업시행자가 이 철도 부지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는 지상 용지를 상업시설과 주거, 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그 수익으로 지하화 사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 막대한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고, 도심 생활권 단절, 소음·분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부에 공원 등 다양한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정부의 교통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되고, 사업시행자가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사업비 충당도 상대적으로 원활할 수 있게 된다.

지하철 1호선 경인전철(인천역~ 구로역), 경부선 서울 구간(서울역~ 당정역)을 비롯한 지하화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지 않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부선 서울역~당정 구간,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 등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착수 경인전철 지하화 등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