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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지거래 혐의’ 김경협 국회의원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위법한 부동산 거래 인정할 증거 부족”
감경협 의원 “처음부터 황당한 수사와 기소였다” 
더부천 기사입력 2023-12-08 15:0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83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61·부천시갑)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이전에 수용보상금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사용수익 권한은 기존 소유주인 이 전 장관에게 남아있었다”며 “이후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새로운 토지계약이 체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땅은 2019년 12월에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으며,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김경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황당한 수사와 기소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은 수사가 끝난 후 7개월 동안 본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2022년 5월 검찰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저를 기소했다”며 “누가 봐도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보복성 기소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 의원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기획 수사와 기소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는데 꼬박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져 감사하고 기쁘지만 국민들께 송구함이 앞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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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3선 의원으로서 우리 당과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산적해 있었음에도 사법리스크라는 족쇄에 잡혀 부름에 모두 응할 수 없었다”며 “당 사무총장 후보에서 배제되고, 이미 내정된 국회 상임위원장 포기도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당과 국민께 제 할 일을 다하지 못한다는 죄송함과 함께 무엇보다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검찰의 전지전능함에 공포감도 들었다”며 “검찰의 비위에 거슬리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이럴진대 국민들은 어찌 될까? 권력의 횡포가 무엇인지, 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사필귀정! 다행히 항소심 사법부가 누명을 벗기고 바로 잡아 주셨다. 3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임을 가슴 깊이 새긴다”며 “마음 졸이면서도 끝까지 믿고 성원해 주신 지역 주민과 당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다시 태어난 심정으로 땀과 열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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