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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부천시 구(區) 복원·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 채택
여야 시의원 27명 만장일치… 국회·행정안전부 등에 전달
“행정 효율·기능성만 강조, 행정 공백·복지사각지대 발생
부천시는 이행절차 추진, 행안부는 조속히 승인할 것 촉구”
 
더부천 기사입력 2022-11-21 17:2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18


21일 오전 열린 부천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헤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창곤 의원(국민의힘)이 ‘부천시 구(區) 복원·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부천시의회 제공

부천시의회(의장 최성운)는 21일 개회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19개 광역동(행정복지센터) 행정체제를 폐지하고 구(區) 복원 및 일반동(36개동) 전환 승인을 촉구하는 ‘부천시 구(區) 복원·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을 여야 의원 27명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천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부천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조를 개편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 복지 행정서비스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광역동 행정체제를 도입·운영했으나 행정의 효율성과 기능성만을 강조한 결과, 여러 부분에서 행정의 공백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광역동 체제는 코로나19, 태풍, 집중호우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광역동의 재난 현장 관할 범위가 넓어져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인적·물적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또 “전입, 인감 신고 등의 단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원거리에 위치한 광역동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관리 권역 확대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촘촘한 돌봄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또한 “30여 년 넘게 지속돼온 전통적 마을 단위 자생단체와의 협력체계가 느슨해지고, 활발하던 지역봉사활동도 위축되면서 지역공동체가 약화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 시의원들은 결의안 채택에 대해 “광역동 행정체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반동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며,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부천시의 광역동 행정체제를 폐지하고 구청 복원과 일반동 전환 승인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구(區) 복원·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은 “부천시는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헤 추진절차를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부천시 발전과 80만 부천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해 부천시의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조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부천시의는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의회, 전국 시군구의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2016년 7월 4일 3개 구청(원미·소사·오정구청)을 폐지한데 이어, 2019년 7월 1일 36개 일반동 폐지 및 10개 광역동(행정복지센터)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민선 8기 부천시정을 이끌고 있는 조용익 시장은 오는 2024년 1월 ‘10개 광역동 폐지, 3개 구청 복원 및 36개 일반동 전환’을 목표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행정체제 원상 복원을 추진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부천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 전문(全文)

부천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조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장 복지 행정서비스 및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6년 7월, 3개 구청을 폐지하고 책임동제로 운영해오다 2019년 7월, 36개동을 10개의 광역동 행정체제로 개편, 단행하였다.

2022년 11월 현재,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으며, 행정의 다방면에서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이는 행정이 하는 일을 단순히 효율성과 기능성만 강조한 실패한 정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관할 범위가 넓어진 광역동 체제는, 코로나19, 태풍, 집중호우 등 대형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전입, 인감신고 등의 단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광역동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고,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촘촘한 돌봄이 어려워져 복지 사각지대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후퇴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30년 넘게 지속되어온 전통적 마을 단위 자생단체와의 협력체계가 느슨해지고, 활발하던 지역 봉사활동도 위축되면서 지역공동체가 약화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특히, 기존 일반구 존치 대도시는 모두가 일반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부천시만 구가 없는 도시로 전락함에 따라 80만 대도시로서의 위상도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

이제 일반동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일반동 전환 시 동의 사무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안정적인 행정체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일반구의 중간조직이 반드시 필요함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

이에 광역동 행정체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반동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며,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80만 부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해야 할 책무가 있고, 행정은 오롯이 시민을 향해야 한다. 시민이 불편하다면 서둘러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다. 부천시는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추진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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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행정안전부는 부천시 발전과 80만 부천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부천시의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조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1. 21.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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