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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등 13개 광역·기초단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 공동 건의문 전달
“정부 정책 무임손실 등으로 도시철도 구조적 경영난 봉착 국비 지원” 촉구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 악화, 40년간 누적 손실 24조원… 재정건전성 위협
노후시설 안전문제 우려·지하철 밀집현상 개선… 재원 마련·투자 여력 고갈 
더부천 기사입력 2022-11-16 14:1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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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이하 ‘협의회‘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15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4월 18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공동 건의를 한 바 있다. ▶관련기사 클릭

부천시 교통정책과 철도팀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동안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고,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부천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 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 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1년 16.6%이며, 오는 20’25년 20.6%, 20’50년 40.1%, 20’70년 46.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무임 승차 비율도 늘어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전국 도시철도는 오래된 연한으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 내 밀집현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동 통로의 확장 및 신설, 구조적 동선 분리 등이 필요하지만, 무임 손실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 여력도 고갈된 상태다.

서울과 부산은 개통 이후 30~40년의 연한이 지나 노후시설의 안전 문제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무임 손실 국비 지원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강력 촉구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 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고, 20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지체되는 국비 지원은 결국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결단을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가 운영중인 경전철의 경우, 경영 여건 악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국비 보전 건의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올해 4월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비 지원을 향한 과감한 결단을 요청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전국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가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 손실을 떠안으면서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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