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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다음주 윤곽… 15명 이내 인선
인수위원회 사무실은 힐스테이트 2층에 두기로
2010년 민선 5기 이어 12년 만에 인수위 꾸려져 
더부천 기사입력 2022-06-07 17:2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267


조용익 민선8기 부천시장 당선인

[속보] 6.1 지방선거에서 제23대(민선8기) 부천시장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당선인(▶관련기사 클릭)이 선거 이후 정중동(靜中動)의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 민선 8기 부천시정 인수작업을 맡은 인수위원회 구성은 다음주 중 윤곽으로 드러낼 전망이다.

7일 민선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실무작업을 맡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원회 구성은 다음주 중 구성될 것같다”며 “관련 법규에 떠ㅏ라 15명 내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힐스테이트 2층에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선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은 선거대책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관계자들 조차도 궁금해 할 정도로 ‘백지 상태’에서 인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은 부천시갑, 부친시을, 부천시병, 부천시정 등 민주당 4개 지역위원회에서 시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씩 8명, 나머지 7명은 외부 전문가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들어서는 중동 1154번지 현대 힐스테이트 주거복합건물 2층은 지난 2월 기부채납 받아 신중동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하기로 한 곳으로, 2층(5천110㎡)과 3층(264㎡)의 총 매입가는 184억8천만원으로, 부천시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김만수 전 부천시장(민주당)의 민선5기 출범 당시 꾸려진 바 있으며, 이후 민선6기(김만수 전 부천시장, 민주당), 민선 7기(장덕천 현 부천시장, 민주당)에는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은 관계로, 12년 만에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규정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리기도 했지만, 법에 근거한 인수위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인수위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를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외 단체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광역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자치구는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직접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준용,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인수위 직무와 관련,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인수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 하더라도 인수위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이 외 인수위 운영의 상세 사항은 개별 자치단체 조례로 정도록 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도: 20명 이내

2. 시ㆍ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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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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