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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1가구 1주택 경기도민 재산세 확실히 줄이겠다”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추진
“치솟는 공시가격에 고통… 과도한 재산세 부담 줄여드리겠다” 
더부천 기사입력 2022-05-11 09:4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44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하고, 과도한 세금 부과를 바로잡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김 후보는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약 5억원 수준)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5월 9일자로 막을 내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다”며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ㆍ중산층도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稅) 부담을 져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면서 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약 60% 이상)이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재산세 감면 정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당선 즉시 검토 후 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3.17%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 17.2%에 비해 약 6%나 높은 수치로 재산세 등 이에 따른 주민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도민의 세금이 사용될 수밖에 없지만, 김은혜 후보는 철저한 계산 하에 재원을 마련하고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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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예산집행 잔액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증가가 예상되는 취득세수 등을 통해 세수 감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후보는 또 경기도내 31개 국민의힘 시장ㆍ군수 후보와 ‘재산세 감면 동의 및 향후 세수 부족분 경기도 보전’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약 추진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김은혜 후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공시가로 우리 경기도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평생 벌어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前)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실패로 인해 세금 부담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면서 “새 정부가 전면 재검토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발맞춰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경기도민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반드시 바로 잡고, 줄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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