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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 도입 법안 의결
경기도는 용인정·남양주병·구리 등 3곳
경기도 광역의원 9곳에서 12석 늘어나 
더부천 기사입력 2022-04-15 18:0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eon.com 조회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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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 처리지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지방선거)에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가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앞서 여야는 어제(14일) 서울 4곳과 경기 3곳, 인천, 영남, 호남, 충청 각각 1곳 등 선거구 1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해 기초의원 중대 선거구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클릭

이같은 조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번 6.1 지방선거에만 적용된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39인, 기초의원 정수를 51인으로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포험됐다.

경기도 광역의원의 경우 수원·평택·남양주·시흥·하남·파주에서 각각 1석, 용인·화성·고양에서 각각 2석이 늘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석수는 현 제10대 도의회보다 12석 많은 141석이 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쪼개기’를 허용한 26조 4항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도 삭제됐다.

한편,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되는 전국 11곳 선거구는 ▲서울 4곳(서초갑, 성북갑, 동대문을, 강서을), ▲경기도 3곳(용인정·남양주병·구리), ▲인천 1곳(동구 미추홀구 갑), ▲영남 1곳(대구 수성구을), ▲호남 1곳(광주 광산), ▲충청 1곳(논산·계룡·군사) 등이다.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교할 때 사표(死票)를 방지해 군소·소수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에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후보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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