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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덕수 前 총리 지명
“새 정부는 경제와 안보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 철저히 대비해야”
“풍부한 경험으로 내각 총괄하고 조정하며 국정과제 수행할 적임자” 
더부천 기사입력 2022-04-03 15:5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055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한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2.4.3 [사진= 방송화면 캡처 갈무리]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덕수(73) 전 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함께 새 정부의 내각을 이끌어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고 발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이후에는 주미대사와 무역협회장을 역임하시며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아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 여러분께 “새 정부는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일 잘하는 정부로 민생과 외교 안보를 빈틈없이 챙기겠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또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이런 아주 큰 짐을 지게 돼서 우선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그런 책임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에 온 국민이 일종의 전쟁을 하고 있다”며 “전염병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 특히 중소, 영세 상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가 없으며, 거시적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계적인 부품 산업의 공급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민생을 더 어렵게 하는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후보자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적으로 매우 많아지고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에너지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고 각 나라가 전략적 비축유를 지금 방출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또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 간에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 전략적 경쟁은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고, 가까이는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을 비롯한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 안보가 하나로 뭉쳐서 굴러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어려움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화, 개방, 시장경제를 다소 변경을 시켜야 하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정하적 리스크와 전염병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되고, 우리의 큰 생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큰 도전을 주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고, GDP의 100% 이상을 넘고 있는 가계부채가 일시에 우리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결국 우리가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그리고 강한 국가를 위한 자강 노력을 매우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며 “자강 노력을 하면서 세계 속에서 사랑받는 국가, 그리고 신뢰받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가의 중장기적 운영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을 4가지로 생각
국익 외교, 강한 국방의 자강력 강화ㆍ재정의 건전성ㆍ국제수지ㆍ생산력이 높은 국가 유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특히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우리 국민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이러한 과제의 중요성을 매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가의 중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발언 요지>

▲첫째는 국익 외교, 그리고 강한 국방의 자강력을 강화해야 된다.

외교와 국방은 우리 국민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그 영향을 느끼고 이해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가는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온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국익을 신장시키는 외교, 그리고 강한 국방을 위한, 또 자강을 위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그 첫째이다.

▲두 번째는 재정의 건전성이다.

최근에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엄청난 재정, 금융 쪽에서의 확장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매우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정부만이 정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국가의 중장기적인 하나의 대외적인 신뢰,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는 국제수지이다.

말하자면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경화를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다. 국제수지가 흑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정한 수준의 국제수지의 흑자 기조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불안정해질 때는 우리에게 하나의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이런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국제수지의 적자를 불러오고 있다. 이 문제가 꼭 단기적인 문제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경쟁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좀 더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서 일정 부분 국제수지 흑자를 우리가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 번째,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는 결국 생산력이 높은 국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교육을 통한 훌륭한 우리의 인력, 노동력이 확보돼야 되고, 또 금융개혁을 통한 양질의 자본들, 또 벤처 자본들이 공급이 되어야 되지만, 이것 이외에도 생산력을 높이는 하나의 제도적인 생산성의 근본 요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가 운영의 제도와 연관이 된다는 것이다.

너무나 불평등한 사회는 총 요소 생산성을 낮춘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는 이총요소 생산성을 낮춘다. 깨끗하지 않은 사회, 경제적인 갈등, 이런 것들은 또 그런 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항상 신경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다.

저는 새로이 지명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이런 정책을 꾸준히 만들고 또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여기에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써의 협치, 통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성공의 요소가 될 것이다.

간단히 지명의 계기에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그런 과제를 단단히 말씀드렸다. 저의 노력을 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우리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국민들과 협조해 가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혼신을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누구…

1949년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으로 정통 관료의 길을 걸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국무총리 재임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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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인준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의석은 총 300석(지역구 253석ㆍ비례대표 47석) 중 더불어민주당 172석(지역구 157석ㆍ비례대표 15석), 국민의힘 110석(지역구 91석ㆍ비례대표 19석), 정의당 6석(지역구 1석ㆍ비례대표 5석), 국민의당 3석(비례대표), 기본소득당 1석(비례대표), 시대전환 1석(비례대표), 무소속 7석(지역구 4석ㆍ비례대표 3석) 등이다.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 등 새 내각 구성에 따른 청문회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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