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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선관위, 후보자ㆍ정당 10대 정책ㆍ공약 공개
후보자ㆍ정당 직접 작성 제출…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공개
21일부터 ‘책자형 선거공보’, 25일부터 ‘전단형 선거공보’ 공개 
더부천 기사입력 2022-02-15 14:5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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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ㆍ공약을 15일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10대 정책·공약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정당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2월 21일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는 2월 25일부터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 공개할 예정이며,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5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2월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책·공약마당’의 ‘후보자 공약 한눈에 보기’ 서비스를 통해 유권자가 직접 2명의 후보자의 공약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당·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활발한 정책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제20대 대선 참여 후보자 10대 공약 목록- 중앙선관위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기호 1번)=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 5강 달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 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 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 국민 안심국가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과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 성장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 외교로 평화안보 실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기호 2번)=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 국가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여성가족부 폐지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정의당 심상정 후보(기호 3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 ▴성차별,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미래사회 보장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개혁 ▴국민건강권 및 전국민 돌봄 보장 ▴맞춤교육,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 ▴특권과 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와 공생의 한반도와 국제사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기호 4번)= ▴5·5·5 신성장 전략으로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 ▴자주·실용·평화 책임외교전략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 ▴공적연금 통합하여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지키기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하고 150조 손실 보상 ▴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내집 마련 시대 열기 ▴부모 찬스 수시 폐지하고 학제개편으로 창의적 미래 교육 ▴강성 귀족노조 혁파하고 공정 시장경제 확립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 ▴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제왕적 청와대정부 혁신 ▴기후위기시대 탄소 중립 추진하고, 스마트 농어촌으로 식량 주권 지키기.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기호 5번)= ▴당신이 누구든 매달 65만원 기본소득 ▴토지세 기본소득 패키지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 ▴누구나 나답게 사는 성평등 사회 ▴민주주의 기본소득으로 시작하는 정치개혁 ▴기본소득 그린뉴딜로 2050 탄소중립 달성 ▴공공사회서비스 강화로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공정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본소득 디지털뉴딜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 보장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모두를 위한 공존 사회 ▴국민을 위한 재정·통화제도 민주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기호 6번)=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지급 및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원 지급, 출산수당 5천만원, 육아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여성가족부 페지 결혼부 신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지자체 의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폐지 ▴징병제를 폐지 모병제로 전환하고, 기존 사병월급 매월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 월남·6.25참전 용사 및 파독(광부,간호사) 각 5억원 일시불 지급,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중·고등 전공 1과목만 시험 그 총점으로 대학 진학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지급,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창업 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3억원 융자 지원, 통일부 페지 취업부 신설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자동차 보유세 폐지, 증권거래세, 갑근세 폐지, 김영란법 및 금융실명제법 등 잘못된 악법 페지, 국민연금 페지, 건강·고용보험료 중산층 이하 면제 ▴용산 미군기지와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100만호의 신혼부부 주택건설 무상 공급 ▴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안경무료카드, 청소년안심식사카드 무료 제공 ▴한반도 외곽 순환도로, 수도권 순환 고속전철 건설 및 BV벨트인(부산-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원산시 50년 임대 개발, 연해주 코리아 자치주 건설.

▲노동당 이백윤 후보(기호 7번)= ▴재벌 국유화·국가투자은행 설립으로 공공경제 실현 ▴1,000만 국가책임일자리로 완전 고용 ▴전 기업 탄소배출 감축의무제로 기후정의 실현 ▴읍면동 공공가사돌봄센터로 국가책임 돌봄사회 ▴민간임대 금지·공공주택 1,000만호로 공공주거 실현 ▴의료·교육·교통·통신·에너지 공영화로 공공복지 실현 ▴여성 차별·폭력 없는 사회, 성·재생산권리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사회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한반도 비핵지대화 ▴정당법 폐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기호 8번)= ▴4·15 부정선거 진실 규명 ▴.공직선거 및 정당 내 전자투표 금지 ▴선관위 법관 임명 금지 ▴투표 절차의 공정성 확보 ▴전자선거인명부 사용 금지 ▴사전투표 폐지, 우편투표 최소화 ▴재외국민 현장 투표, 현장 개표 ▴탄핵 재조명 ▴방역의 허구성 재조명 ▴문재인 정권 심판.

▲새로운물결 김동현 후보(기호 9번)= ▴권력구조 개편 및 정치 개혁 ▴공공부문·관료 개혁 ▴국가 균형발전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대책 ▴보편적 소득안전망·저출산 고령화 대책 ▴G10 대한민국 만들기 ▴1가구 1주택 꿈 이루기 ▴교육 개혁 ▴청년 5대 권리장전 ▴선진과학기술·4차산업혁명 대책.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기호 10번)= ▴한·미·일 군사동맹강화와 한·일 핵무기 공동 개발 ▴공영방송 폐지와 빅테크 언론검열 금지 ▴법원 내 사조직 폐지, 사전선거 폐지, 수개표 실시 ▴대규모 재개발을 통한 풍부한 민간주택공급 ▴대학의 완전 자유화 보장과 사학재단 자율 정리 ▴연금개혁 ▴신혼부부 주택구입에 95% 정부 지불 보증 ▴박근혜 대통령 재심을 통한 거짓 세력의 응징과 적폐수사로 수감된 인사들의 석방과 사면 ▴5·18 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 폐지와 5.18유공자 공개 ▴중대재해처벌법 폐지와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 탈원전 정책 폐기.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기호 11번)= ▴붉은 적폐 청산 및 악법 폐지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및 성장중심경제정책 추진 ▴국가건전재정법 제정과 포퓰리즘정책의 억제 ▴방역체계 개혁 ▴혁신적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산업의 육성 ▴민노총⋅전교조 해체 ▴교육제도 혁신 ▴선거제도 개혁 ▴내각제 개헌 및 민주통합정부 음모 분쇄.

▲진보당 김재연 후보(기호 12번)= ▴땅보다 땀,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 ▴모두를 위한 성평등한 나라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업대혁명, 자영업자 생계 전면보장, 노점상도 경제적 주체 인정 ▴일하는 청소년, 집 없는 청년, 모두를 위한 평등사회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하고 제2의 토지개혁 실현 ▴기후위기, 지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모두가 차별없이 함께사는 세상,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돌봄 시대 ▴부자에게 세금을!, 재벌해체로 경제민주화 실현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직접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개혁 실현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시대.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기호 13번)= ▴국민의 삶이 행복한 부동산시장 안정 ▴민생경제에 활력을 주는 감세 ▴자유경제와 혁신성장을 통한 세계 5대 경제강국 ▴갈등해소를 통한 국민화합과 통합 ▴청년 성공의 기반을 제공하는 청년 행복 ▴도전과 모험으로 세계를 이끄는 K-청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시대를 여는 안보와 평화 ▴한민족 공동번영의 초석 통일헌법 제정 ▴자주 만나 좋은 친구 남북정상회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민간교류.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기호 14번)= ▴한반도 프로젝트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 ▴대통령은 외치, 내각은 내치 ▴정치 논리에서 벗어난 장관 인선, 책임을 지는 행정 ▴국가진단위원회 구성 ▴청와대 참모의 전문화 ▴공정한 공기업 대표 인선 ▴국민주거권 보장, 주택부(가칭) 신설 ▴법률개정위원회 구성 ▴의료복지 확대.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 법정 토론 일정

<후보 초청 토론>

▲1차 경제분야 2월 21일(월) 오후 8~10시, 생방송, MBC스튜디오.

▲2차 정치분야 2월 25일(금) 오후 8~10시, 생방송, KBS스튜디오.

▲3차 사회분야 3월 2일(수) 오후 8~10시, 생방송, KBS스튜디오.

​<초청 대상 아닌 토론>

▴1차 국정 전반분야 2월 22~23일 23:00~01:00, 생방송, MBC 스튜디오.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 주요 일정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2021년 7월 12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2월 13일~14일(오전 9시~오후 6시).

▴공식 선거운동= 2월 15일부터 3월 8일 자정.

▴재외투표= 2월 23~28일(오전 8시~오후 5시).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2월 24일.

▴선거인명부 확정= 2월 25일.

▴투표소 명칭고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 용지 발송 및 투표안내문 발송= 2월 27일까지.

▴선상투표= 3월 1~4일.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3월 3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전투표= 3월 4~5일(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3월 9일(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ㆍ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오후 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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