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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후보 출마 공무원ㆍ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국가ㆍ지방공무원, 조합ㆍ지방공단 상근 임원, 언론인, 국민운동단체 대표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ㆍ리ㆍ반장 
더부천 기사입력 2022-02-03 22:1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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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고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 3일까지 그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3일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관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작 기한과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기한을 안내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기한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ㆍ2항에 의거한 것으로,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등이다.

사직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선거일 전 30일(5월 2일)까지 사직해도 되는 경우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이다.

또 ▲공무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이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기한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의거한 것으로,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대상은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ㆍ리ㆍ반의 장이다.

복직 제한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주요 일정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ㆍ도지사(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2월 1일부터,
-시장ㆍ구청장(기초단체장) 및 시ㆍ도의원(광역의원), 구ㆍ시의원(기초의원) 선거 2월 18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 선거 3월 20일부터.

▴의정활동 보고 금지= 3월 3일~6월 1일.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 신고 및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5월 10~14일.

▴후보자 등록 신청= 5월 12일~13일(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공식 선거운동= 5월 19일부터 5월 31일 자정.

▴선거인명부 확정= 5월 20일.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5월 22일까지.

▴사전투표= 5월 27~28일(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일(오전 6시~오후 6시) 및 개표(투표 종료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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