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고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 3일까지 그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3일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관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작 기한과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기한을 안내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기한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ㆍ2항에 의거한 것으로,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등이다.

사직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선거일 전 30일(5월 2일)까지 사직해도 되는 경우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이다.

또 ▲공무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이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기한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의거한 것으로,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대상은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ㆍ리ㆍ반의 장이다.

복직 제한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주요 일정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ㆍ도지사(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2월 1일부터, -시장ㆍ구청장(기초단체장) 및 시ㆍ도의원(광역의원), 구ㆍ시의원(기초의원) 선거 2월 18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 선거 3월 20일부터. ▴의정활동 보고 금지= 3월 3일~6월 1일.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 신고 및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5월 10~14일. ▴후보자 등록 신청= 5월 12일~13일(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공식 선거운동= 5월 19일부터 5월 31일 자정. ▴선거인명부 확정= 5월 20일.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5월 22일까지. ▴사전투표= 5월 27~28일(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일(오전 6시~오후 6시) 및 개표(투표 종료 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