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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조7천억 규모 2022년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
정부안 보다 3조3억원 증액… 역대 최대 규모
손실보상금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 68조원 편성 
더부천 기사입력 2021-12-03 09:4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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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조7천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하루 넘겨 재석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명으로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604조4천365억원에서 5조5천520억원을 감액하고, 8조7천788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조2천268억원이 순증액됐다.

이에 따라 2022년 정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8.9% 늘어나 2년 연속으로 국회 수정안이 정부안보다 예산이 늘어나게 됐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 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내년도 총수입은 4조7천억원이 증가했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은 3조3천억원이 순증액됐다.

또한 교부세(2조4천억원) 외 전체 증액규모(6조5천억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2조원)과 방역(1조4천억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최저 1.0%의 총 35조8천억원을 공급해 저신용자 금융 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에 대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 회복 등 맞춤형 지원에 4천억원을 증액했다.

지역 골목상권 온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국고 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2차 추경의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1천악원 활용한 2조5천억 포함)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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