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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채옥 부천시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마선거구 재선거 10월26일 실시
내년 4월 총선 민심 가늠자될 듯 
더부천 기사입력 2011-04-14 17:30 l 부천시민과 정직한 소통- 더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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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변채옥(59)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민주당 부천 원미을지역위원회 전 간부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변채옥(59) 부천시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민주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구당 전 간부와의 관계를 회복할 목적으로 200만원을 건넸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 없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변 의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4월 후보 공천에 도움을 받기 위해 민주당 부천시 원미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있던 김모씨의 부인에게 10만원권 수표 20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변채옥 시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부천시 마선거구(상2동·상3동)의 재선거는 선관위 재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4월과 10월 마지막 셋째주 수요일인 관계로 오는 10월26일 실시된다.

부천시 마선거구의 재선거는 내년 4월 19대 총선를 앞두고 부천지역 민심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간 후보 및 선거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서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김원재 전 시의원과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김승동 전 시의원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역시 고배를 마신 이덕현 전 시의원 등을 비롯해 몇몇 지역내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4.27 재보선 결과가 민주당 후보 공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으로 출마해 12.5%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소연 씨의 출마 여부와 더불어 야권 단일 후보를 낼 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우선 당장은 민주당 몫인 부천시의회 전반기 기홱재정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울 후임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재선거 결과에 따라 6대 시의회 29석의 의석수(민주당 14석, 한나라당 12석, 민주노동당 2석, 국민참여당 1석)에도 변화가 예고돼 후반기 시의회 운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 잔여 임기를 채울 후임 위원장으로는 기획재정위 민주당 소속 재선의 강동구 의원이 후반기 온전한 위원장 몫을 위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초선의 나득수 의원과 야권 공조에 따라 초선의 민주당 비례대표 김인숙 의원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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