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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급 
더부천 기사입력 2021-09-14 11:0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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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집중홍보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더욱 촘촘히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에 따르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ㆍ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됐다.

정부는 당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개월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10월부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세전)ㆍ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천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9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대상자를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도 가능하고,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ㆍ▶바로가기 클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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