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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4조9천억원 추경예산 의결…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지급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12%’ 제외하고 1인 가구·맞벌이 강화
소상공인 지원 최고 단가 900만→ 2천만원으로 증액 
더부천 기사입력 2021-07-24 06:2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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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2%의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및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2천만원까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34조9천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3조원의 추경안원에서 1조9천억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이 대폭 증액됐다.

당초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냐, 소득 하위 80% 지급이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 4인 가구의 경우 단순히 4인 가구 건강보험료(연소득 약 1억원)가 아닌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연소득 약 1억2천만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1인 가구는 노인이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소득 3천948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가 월 417만원꼴이다.

맞벌이 기준선이 2인 가구는 8천605만원, 맞벌이 3인 가구는 1억532만원, 맞벌이 4인 가구는 1억2천436만원이 된다.

외벌이는 2인 가구는 8천605만원, 3인 가구는 1억532만원, 4인 가구는 1억2천436만원, 5인 가구는 1억4천317만원이 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1조4천억원이 증액된 5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소득구간도 6개를 신설해 기존 24개에서 30개로 늘렸다.

지원 대상도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구간을 ‘60% 이상’과 ‘10~20%’ 등 2개를 더 늘려 총 5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을 받고, 집합제한 업종 지원 대상도 10만개 업체로 확대됐다.

지원 기준은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현금 지원액은 3천15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8월 17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기존 6천억원에서 4천34억원이 보강돼 1조원을 넘어섰다.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매월 2천억원씩 3개월 치를 반영한 것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가정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보완이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시기 등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보상하는지에 따라 실제 손실보상 소요 재원이 달라지게 되며,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천억원 증액된 4조9천억원을 반영했으며,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1인당 80만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3개월간 급식 지원), 양식업 피해 지원사업 44억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2천억원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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