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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국민권익위 ‘부천시의원 행동강령 위반 통보’에 이의제기
부천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했던 박순희 시의원
2019년ㆍ2020년 예산안 심의…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관련
“국민권익위, 법령 과도하게 해석… 다시 판단해 달라” 요청 
더부천 기사입력 2021-04-16 10:1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538

부천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 점검 결과 통보’에 대해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천시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 7일 박순희 시의원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로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하면서 신분상 조치 및 기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부천시의회는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박순희 시의원의 심의 행위의 기간과 직무 관련자 해당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질의 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부천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했던 박순희 시의원이 2019년 본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보조 예산을 심의했으나 사적 이해관계를 미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의회는 “2019년 예산안 심사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가 개정돼 시행되기(시행일 2019년 3월 23일) 이전인 2018년 말에 심사를 진행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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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천시의회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에 질의 회신을 통해“직무관련자에 해당 여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통해 판단해야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지방의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이익 발생 및 배분 관계 등 사안에 따라 개별적,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부천시의회는 이를 근거로 “국민권익위에서 문제를 삼은 보조금 예산은 증액 또는 신규 예산이 아닌 매년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통상적인 예산으로 해당 의원이 의안 심사에 참여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는 것이다.

부천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의 이번 ‘행동강령 위반 통보’에 대해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 적용한 것으로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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