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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마선거구 보궐선거 취소’ 효력 여부… 법원, 3월 18일 행정처분집행정지 심문
4.7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 심문기일 잡혀 
더부천 기사입력 2021-03-01 19:2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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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천시 마선거구(상2동ㆍ상3동) 4.7 보궐선거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오는 3월 18일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는 3월 18일 오후 4시 50분 부천시 마선거구 보궐선거 취소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원협의회 소속 관계자 2명(이병국 중앙위원, 김건 청년위원)이 지난달 22일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행정처분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으로,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

이번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은 같은달(2월 22일)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원협의회 관계자 2명(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 제기 동일인이 인천지방법원에 낸 부천시 마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최소 결정 소송과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부천시 마선거구 보궐선거 실시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보궐선거 취소 결정을 내린 부천시 선관위으ㅟ 판단에 힘이 싱리게 되면서 사살상 부천시 마선거구 보궐선거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항소심에서 다툴 소지도 배제할 수 없지만 4.7 보궝선거 일정상 후보자 등록 신청이 3월 18일과 19일 이틀간이라는 점에서 때마침 3월 18일로 잡힌 부천시 마선거구 보궐선거 최소 행정차분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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