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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가결
찬성 187명ㆍ반대 99명ㆍ기권 1명 
더부천 기사입력 2020-12-10 15:4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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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는 10일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인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공수처장의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는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야당의 거부권이 없어진 셈이다.

교섭단체가 기간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접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가 그만큼 빨라지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0일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처리됐던 공수처법은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제1야당이 행사했던 거부권을 삭제했다.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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