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19대 총선
정치권 흐름
정가ㆍ정치인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해외방문
경기도의회
역대 선거 DB
국회ㆍ정당
청와대
선관위
선거법ㆍ정자법
재산신고
2011 4.27 재보선
2011 10.26 재선거
2010 6.2 지방선거
2012 4.11 도의원 보선
18대 대선
2013 4.24 재보선
2014 6.4 지방선거
2014 7·30 재보선
2015 4.29 재보선
2015 10.28 재보선
20대 총선(2016년 4.3 총선)
2016 4.13 보궐선거 부천 바선거구
19대 대선
2017.4.12 재보선
2018년 6.13지방선거
2019 4.3보궐선거
21대 총선(2020년 4.15 총선)
2021.4.7 재보선
20대 대선
2022년 6.1 지방선거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윤석열 정부

탑배너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ㆍ후원회지정권자 확대…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ㆍ지역구 지방의원 선거 예비후보자ㆍ후보자 등 후원회 허용
 
더부천 기사입력 2020-12-10 14:1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94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 ▲장애인ㆍ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 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자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6년 8월 25일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 제한 완화=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에서 ‘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 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의무화했다.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투표 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ㆍ후보자 후원회를 허용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연간 모금ㆍ기부 한도액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이다.

◆기타 선거법 개정사항
| AD |
▲지방자치단체장 재ㆍ보궐선거를 연 2회((4월, 10월 첫 수요일) 실시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ㆍ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4월 첫 수요일) 실시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고 관련 자료는 중앙선관위에 제출, 관련 규정 위반시 등록무효)를 폐지했고,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입후보 제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문 정비,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삭제)을 정비했으며,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마련했다.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정치ㆍ지역정가
· ✔6.1 지방선거, 부천시 유권자..
·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ㆍ부천시장 등..
· 치열했던 당내 경선… 부천시 각급 선..
· 손흥민, 22·23호 골… 아시아 선수 최..
·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 환경..
· [코로나19] 부천시, 5월 21일 297명 확..
·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 1만9천298..
· 경기도, 지난해 에어컨 설치 지원 독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