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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국회의원, “학자금 대출 무이자 필요성” 주장
“대학생들 부실채권자 만드는 현실” 지적 
더부천 기사입력 2020-10-07 13:5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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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ㆍ국회 교육위원회)은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 대상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부실 채권자가 돼 미래 설계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학자금 대출만큼은 무이자가 바람직하다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강민정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자’는 총 240만7천733명이며, 대출금액은 24조3천382억원이다. 이 가운데 ‘단기 연체자수’는 2만4천34명, 연체금액은 1천280억원이며 ‘부실 채무자 수’는 5만550명, 부실 채무금액은 3천109억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대출해 주는 학자금 대출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발생시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이며, 지원기준은 소득 8분이 이하,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70점 이상으로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 연 3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해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 연 300만원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2학기 인하된 대출금리라고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1.85%이며, ‘단기 연체금리’와 ‘부실채권 연체금리’는 연3.85%(대출금리 1.85%+연체가산금리 2.0%)로 지연 배상금률을 부과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에 맞춰 대학생들에게 52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부모가 지원해주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을 납부하지만, 여기에조차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시대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등록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다. 그 결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7만5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금융 연체와 부실 채무자의 짐을 지고 나서게 된다.

강민정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부실 채무자가 돼 고통 받는 현실에서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헬조선’이라 외치며, 스스로 ‘청년 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자),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칭하는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다른 것도 아닌 학자금 대출만큼은 무이자 대출이 이루어져 금융연체자를 줄이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실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학생 전체 국가장학금 520만원을 적용했을 때 드는 국가 소요 예산을 요청해 총 11조1천96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투입되는 국가 장학금 예산 3조5천503억원에 추가로 7조6천462억이 있으면 215만여 대학생이 모두 520만원의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이다.

여기서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 평균 등록금(418만원)으로만 계산해 보면 재학생수 171만1천324명에 총예산 7천161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현재 국가장학금 예산 2천190억원이 있기에 추가로 4천970억원이면 모두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10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전액 장학금 제도를 요구하면서 국가장학금을 점점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당장 독일처럼 대학 무상교육을 달성하거나 서울로 집중된 대학 서열화를 해체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지방 국립대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점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 전체 확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소수 대학에 집중된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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