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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조8천148억원 규모 제4회 추경예산안 처리
국민 1천37만명 코로나19 백신 예산 확보
취약계층 105만명에 독감 무료 백신 투여
중학생도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00만원 지원
통신비 만16~34세ㆍ만65세 이상 지원 
더부천 기사입력 2020-09-22 22:4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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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밤 제38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번 4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 대상간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한편, 추가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안 규모 내에서 증액 재원을 마련했다.

국회에서 이날 수정 의결한 제4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8천444억원에서 6천177억원을 감액하고 5천881억원을 증액해 296억원을 순감액한 7조8천148억원이다.

우선 이번 제4차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 제한 업종에는 150만원,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증액 예산은 ▲전 국민의 20% 수준인 1천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1천839억원, ▲‘트윈데믹(twindemicㆍ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것을 의미)’을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독감 무료 백신 예산 315억원, ▲당초 돌봄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학생(약 138만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2천74억원,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간 형평성을 위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810억원,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했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640억원, ▲최근 ‘코로나 고립’으로 있었던 비극적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 47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주요 감액 예산은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씩 지원될 예정이었던 이동통신요금의 지원 대상을 만16세에서 34세까지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5천206억원을 감액하고,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절감했다.

이밖에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 지원 및 임대로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외에도 2019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결산 승인안을 각각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예산(11조7천억원), 4월 30일 2차 추경예산(12조2천억원), 지난 7월 3일 3차 추경예산(35조1천억원)에 이은 4번째 추경예산(7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한해 4차례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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