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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예산안 최종 합의… 통신비 일부 삭감·돌봄비 중학생 확대
통신비 지원은 만 16~34세·만 65세 이상 대상
돌봄지원비는 중학생까지 확대 15만원씩 지급
법인택시 운전자ㆍ유흥주점ㆍ콜라텍 지원 포함  
더부천 기사입력 2020-09-22 13:4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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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예산안 심사에 막판 극적 타결을 이뤘다.

여야는 오전까지만 해도 핵심 쟁점인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민주당이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통신비를 선별해 지원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의 물꼬를 텄다.

일단 통신비 지급 연령을 16에서 34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한정했으며, 이렇게 해서 줄인 5천200억원의 예산은 돌봄지원비를 초등학생은 기존대로 20만원을 주되, 중학생까지도 지급 대상을 확대해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제시한 독감 백신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 공급분이 병원에 팔려 무료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105만명에게 무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2020년 제4회 추경경정예산안 여야 합의문 전문(全文)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 사업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 만 13세에서 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 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 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2020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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