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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오전 10시 300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 7조8천억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뒤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를 논의, 발표했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문 전문(全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 주재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확정하였으며, 지금 그 결과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민생·경제상황 평가 >

8월 중순 이후 재확산되었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 100명대로 둔화되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3/4분기 반등의 기회를 맞이하다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내수가 재차 위축되는 등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하고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그 충격과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더 아픈 부분입니다.

지난 상반기 1차 고비 계곡(Death Valley)의 충격을 만회하기도 전에 ‘2차 고비 계곡’에 직면하여 생계를 넘어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주안점 및 맞춤형 지원 필요성 >

이에 정부는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포함한 총 12조4천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 지원과 경기회복 보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직접 지원 대책을 마련, 추진해 왔으며, 지금도 이중 34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중에 있거나 연말까지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그간 기존 지원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어떤 분야에 추가 대책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34조원 지원 이외에 기금 변경, 예비비, 당겨 투자 등 행정부 자체 노력으로 4조6천억원 추가 대응코자 하며, 이에 더하여 사실상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조달해서라도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내용과 관련,“얇고 넓게 지원”할 것인지,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할 것인지 보편 지원과 맞춤 지원을 놓고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가급적 많은 국민께 도움을 드리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는 다른 국민께서는 다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실질적인 지원”을 드리자는 뜻인 만큼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감히 요청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별이라기 보다 ‘집중’이고, 차등이라기 보다 ‘맞춤’입니다.

이에 이번 대책에서는 집합 금지·이동 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PC방·노래방·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실직 위험에 노출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고용 취약계층, 그리고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로 생계 자체가 곤란해진 주변 위기가구와 휴교·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큰 틀하에 7조8천억원 규모의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촘촘하게 설계하였습니다

< 4차 추경안 :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

먼저,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금난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지원 패키지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조8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와 고통이 가장 큰데다가 집합 금지, 운영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 분들의 희생이 컸기 때문입니다.

➊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3조2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이 모두 해당되며, 이분들께 각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특히 최근 집합금지 업종, 제한 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명에 대해서는 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150~200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즉 PC방, 노래연습장 등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 15만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한 200만원을, 수도권 음식점, 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만3천명에게는 50만원을 더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동 자금을 지원받는 총 인원은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10분중 9분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새희망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신속성’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➋ 이외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지원분 10조3천만원(1단계 지신보 예비자금 0.9 + 2단계 잔액 9.4) 중
2단계 자금 9조4천억원에 대해서는 1인당 지원 한도를 2천만원까지 상향하고 1·2단계 수혜자 상당수(3천만원 이하, 기(旣)지원자의 약 90%)가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여 신속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➌ 한편 내수 위축으로 피해 받은 공연업·관광업 등 중소기업과 수출·벤처 등 기술중소기업들이 기업당 평균 3억원, 평균금리 2.8% 수준에서 대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천억원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천억원 확대(2,250개 기업 수혜)하고, 대형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 규모 이상의 업체(0.1만개사)에 대해서는 1.5%의 초저금리 융자금 1천억원을 별도로 배정, 지원하겠습니다.

➍ 이러한 직접적 재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정부·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조치는 이미 연말까지 적용키로 결정되어 있으며, 민간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는 당초 6월말 에서 연말까지로 연장 적용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실직자 및 실직위험 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입니다.

경제상황 악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인 실직 위기에 놓인 가장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등 119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1조4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➊ 먼저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상 일자리가 없어져 생계의 기로에 놓여있지만 고용안전망의 보호 밖에 노출되어 계십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560억원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음에도 어려움이 여전한 50만명에게 추가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동 제도 이후 소득 감소로 인해 새로 지원자격을 갖추게 된 20만명에게 종전과 같이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➋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주시고 계신 사업주분들께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조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원을 위해 5천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지원금 신청증가 추세에 맞춰 대상인원을 확대하고, 일반 업종의 지원기간도 특별고용지원업종처럼 180일에서 240일로 늘림으로써 총 24만명의 일자리를 지킬 계획입니다.

➌ 한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을 1인당 5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➍ 이밖에도 생계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도 2만8천명 분에 해당하는 2천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이미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긴급일자리 2만4천개를 제공하여 최대한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셋째,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입니다.

즉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계지원제도나 긴급지원대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89만명을 위해 4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➊ 금번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긴급 생계지원’은 기존 긴급복지제도 보다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대도시 3억5천만원→ 6억, 중소도시 2억→ 3억5천만원, 농어촌 1억7천만원→ 3억원)하여 55만 가구(88만명)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지급)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➋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중위소득 75% 이하) 5천명을 대상으로 금번 ‘내일키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신설,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180만원씩의 2개월 임금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이 휴원·휴교하거나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이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학부모 등을 위해 2조2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➊ 우선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 전체 532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예산으로 1조1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➋ 이와 함께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마음 편히 쓰실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부부 합산 최대 40일), 정부 돌봄휴가비 지원기간도 당초 1인당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부부 합산 최대 30일) 하는 등 ‘긴급돌봄비용’ 563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12만5천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➌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원격교육 증가, 청장년의 비대면 활동 확대, 어르신분들의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13세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4천640만명)께 많은 도움은 아닐지라도 통신요금 2만원을 감면해 드리고자 하며 이를 위한 소요 9천3백억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4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혹 누락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한 예비적 장치로 목적예비비 1천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금번 추경소요재원은 중소기업진흥채 발행분 3천억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조5천억원 모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방역 및 경기보강 지원 – 행정부 자체노력(4조6천억원 +α) >

이제 행정부 자체 노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역 및 경기보강 지원(4조6천억원+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➊ 우선 방역의 경우 방역 자체가 민생 및 경제회복의 대전제인 만큼 이전용·예비비·기금계획 변경 등을 통해 6천억을 추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즉 진단검사비 1천억원<200만명분>, 격리치료비 지원 1천억원<12만명분>을 확충하고 코로나 방역 관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지원금 2천억원(예비비),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방역을 넘어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도입이 필수적인 만큼 해외백신 조기 도입을 위한 선급금 1,000억원 이상도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➋ 아울러 재정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4조원+α 규모 경기보강도 강구하였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불용을 최소화하여 약 2조원+α 추가집행 되도록 하고, 지자체·교육청의 추경도 최대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도 금년 투자분(60.5조원) 전액 집행을 통해 작년 대비 1조원 추가 투자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나아가 내년 투자계획분 1조원을 올해 4/4분기로 당겨투자 토록 하여 2조원의 투자효과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 추석 민생안정 대책 >

마지막으로 이번에 함께 확정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핵심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➊ 무엇보다 연휴중 빈틈없는 진료·방역체계 유지와 따뜻한 민생기반 확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를 연휴중 상시 운영해 국민들의 의료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석 중 대중교통 이용 증가 등에 대비하여 KTX·고속버스 등에 대한 방역과 승객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기차역·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마스크를 저렴하게 할인판매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마스크 2천만장도 집중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배추, 돼지고기, 명태 등 16개 핵심 성수품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평소 대비 1.3배 확대하고, 아울러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금리를 1%p 한시 인하하며 체당금 지급시기도 대폭 단축(14→ 7일 이내)해 나가겠습니다.

➋ 코로나19로 명절 대목 장사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계신 농어민·전통시장·소상공인 분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역경제 맞춤형 소비창출 노력도 뒷받침 하겠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추석 전후 한시적(9.10~10.4)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가액 상한을 10→20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합니다.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 하겠습니다.

하반기 지급 예정인 금년 농업직불금 2조4천억원도 12월에서 11월로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태풍 피해 등에 대한 농어민 재해보험금도 선지급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50~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추석 전후(9.21~10.31)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이상 사용시 ‘21년 1~2월중 월 개인 구매한도를 30만원 이상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상반기 유례없이 힘겨웠던 “코로나19에 따른 고비계곡”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버텨내 왔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2차 고비계곡”도 잘 지나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가 먼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행정부 자체 노력으로 되는 것은 당장 속도내 추진하고, 4차 추경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 최대한 조기 확정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추경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 등 주요사업은 추석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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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정부는 코로나 피해 최소화와 위기극복, 그리고 경기회복을 위해 좌고우면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힘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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