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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몫 우선 확정 6개 상임위원장 선출… 통합당 강력 반발 ‘불참’
법제사법위ㆍ기획재정위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ㆍ외교통일위ㆍ보건복지위ㆍ국방위  
더부천 기사입력 2020-06-15 18:4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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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는 15일 오후 6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우선 확정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 일부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하기로 결단을 내리면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지게 됐다.

6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빼고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 미래통합당은 강력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올린 것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48년 제헌국회 이래 개원 국회에서 상대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일방,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이라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뭐가 그리 급한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이냐”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력은 세게 그립을 잡고 권력을 모을수록 힘이 셀 것 같지만 손에 쥔 모래와 같다. 세게 쥘수록 흘러나가기 마련이다. 성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권력은 나누고 같이 공유할수록 훨씬 더 권력이 커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밀어붙이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코 성공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역사에서 예외 없는 권력의 법칙이 민주당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지 말라. 메기가 귀찮은 것 같지만 메기 한 마리가 있어야 미꾸라지들이 건강하고 다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 의석은 176석으로 독자적으로 패스트트랙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의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1 야당이 맡아왔고 혹은 국회의장이 아닌 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고 자신들이 야당일 때 온갖 이유를 붙어서 가져갔던 그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느냐. 뭐가 두려운가”라며 “우리 역사가 오늘로써 우리 국회가 없어진 날이다, 일당독재가 시작된 날”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는 다수결이 작동하는 데 아니냐, 다수결이 작동하려면 자유 투표가 되어야 한다. 당론과 반한 표결을 했다고 징계하는 이런 한국적인 정치 풍토 하에서는 151석만 있으면 헌법도 횡행할 수 있는 그런 논리”라며 “국회의 존재 이유는 야당이 있을 때 국회가 있는 것이고, 야당이 없는 일방통행의 국회는 헌법상 있을 이유가 없다. 견제와 균형이 국회의 존재 원리 아니냐,. 우리도 여당이고 힘 있을 때 야당 목소리 무시하고 갔다.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후유증”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개 국회에서 절대 과반인 1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관심을 모은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에 4선 윤호중 의원을 내정한 것을 비롯, ▲기획재정위원장 3선 윤후덕 의원, ▲외교통일위원장 5선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 3선 민홍철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3선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3선 한정애 의원을 각각 내정했고, 사실상 표결 절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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