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19대 총선
정치권 흐름
정가ㆍ정치인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해외방문
경기도의회
역대 선거 DB
국회ㆍ정당
청와대/대통령실
선관위
선거법ㆍ정자법
재산신고
2011 4.27 재보선
2011 10.26 재선거
2010 6.2 지방선거
2012 4.11 도의원 보선
18대 대선
2013 4.24 재보선
2014 6.4 지방선거
2014 7·30 재보선
2015 4.29 재보선
2015 10.28 재보선
20대 총선(2016년 4.3 총선)
2016 4.13 보궐선거 부천 바선거구
19대 대선
2017.4.12 재보선
2018년 6.13지방선거
2019 4.3보궐선거
21대 총선(2020년 4.15 총선)
2021.4.7 재보선
20대 대선
2022년 6.1 지방선거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윤석열 정부
2006년 5.31지방선거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정치ㆍ지역정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2003년 부천시의원 보궐선거
◆22대 총선(2024년 4.10총선)
2024.4.10 보궐선거 부천시마산거구

탑배너

검찰, 21대 총선 선거사범 1천270명 입건… 당선자 90명 수사
62명 흑색선전 혐의ㆍ5명 금품수수 혐의ㆍ3명 여론조작 혐의  
더부천 기사입력 2020-04-16 15:5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148
| AD |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이 끝난 직후 선거사범 수사에 착수, 당선자 90명에 대해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선거 당일(15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범 1천270명을 입건해 16명을 기소하고 9명을 구속했다.

당선자 중 입건된 94명 중 4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나머지 90명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62명은 흑색선전 혐의, 5명은 금품수수 혐의, 3명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선거사범 1천451명 가운데 104명이 입건돼 36명이 기소돼 7명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버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발생한 선거법 사건은 대부분이 상대방 고발 등 정치 공세에 가까운 사건이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실제 기소로 이어져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공수사부·반부패수사부·형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오는 10월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로 유지하며 최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총선) 때마다 상대 후보를 검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은 반복되고 있으며, 이번 21대 총선의 전체 선거사범 1천270명 중 누군가의 고소·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89.3%인 1천1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거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의 경우, 18대 총선에서는 792명이 입건돼 30명이 구속됐고, 19대 총선에서는 1천96명이 입건돼 39명이 구속됐으며, 20대 총선에서는 1천451명이 입건돼 31명이 구속 31명됐다.

당선자의 경우는18대 총선 37명, 19대 총선 79명, 20대 총선 104명이 각각 입건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정치ㆍ지역정가
· 제39회 복사골예술제 5월 3~5일 열려…..
· 22대 총선 민주당 압승… 표심 ‘정권..
· 22대 총선 부천시 유권자… •갑..
· 부천시, ‘주민과 함께 새봄맞이 환경..
· 박상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모사업..
· 부천시의회, 올해 첫 ‘청소년 의회교..
·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인공지능 수업..
· 경기도교육청, 2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