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ㆍ부천 소사)은 현행 법령상 교육활동에 속하는 학생들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를 위해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활동하는 동안 사고 및 부상을 당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하고 그 공제료는 국가(중앙 및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학생들의 ‘등ㆍ하교 지도’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 규정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 하나로 규정돼 있지만, 담당 인력 부족 등 학교에서의 현실적인 지도가 어려운 이유로 지난 40여년간 상당 부분이 ‘녹색어머니회’ 단체의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녹색어머니회’는 학교나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등록되지 않다는 이유로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참여자’에서 배제돼 등ㆍ하교 안전지도 활동 중에 입은 사고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김상희 의원은 “학생들의 등ㆍ하교 지도는 학교에서 해야 하는 교육활동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녹색어머니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것” 이라며 “녹색어머니회도 ‘교육활동 참여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교육활동 중에 입은 사고·부상 등에 대해서는 마땅히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들(녹색어머니회) 교육활동도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녹색어머니회원들에 대한 공제료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 학생들의 등ㆍ하교 안전을 위한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상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녹색어머니회’는 주로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에서 등ㆍ하교시 교통 안전지도 활동을 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돼 있으며, 지난해 총 회원수가 50만4천357명에 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제료 예산은 연간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장세환ㆍ백재현ㆍ김진표ㆍ이낙연ㆍ전혜숙ㆍ권영길ㆍ홍희덕ㆍ최문순ㆍ박은수ㆍ최종원ㆍ김재윤ㆍ조영택ㆍ안민석ㆍ김영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