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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후보자ㆍ정당에 대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 엄정 대처
허위사실 공표ㆍ후보자 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 단속 강화
정당 상호간 선거운동 사례… 각 정당과 후보자에 안내 
더부천 기사입력 2020-03-30 16:1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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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4월 2일)을앞두고 피켓 등을 이용한 시위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물건을 투척하는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 과정을 촬영ㆍ미행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또는 선거사무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적인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한 비대면(非對面) 선거운동이 증가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 활용과 선거기간 중 24시간 모니터링 실시로 사이버 선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전국 17개 시ㆍ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4천400여명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 예방ㆍ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ㆍ휴일에도 신고ㆍ접수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역구 후보자만을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을 추천한 정당 상호간의 선거운동 제한 사례를 각 정당에 안내했다.

3월 30일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선관위 조치 건수는 고발 111건, 수사의뢰 11건, 경고 등 346건 등 총 468건이며, 주요 위반행위 유형은 비방ㆍ허위사실공표(49건), 기부행위(96건), 여론조사 관련(55건), 인쇄물ㆍ시설물(97건) 관련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ㆍ시ㆍ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주요 조치 사례

▲ 후보자가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때 그 곁에서 고함을 치며 선거운동을 방해 ⇨ 고발

▲ “사전투표는 조작 가능한 부정선거” 라는 근거 없는 의혹을 유포하고 인쇄물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동 ⇨ 고발

▲모바일 커뮤니티 운영자가 예비후보자와 광역의회 의원을 위해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경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당첨자에게 경품을 제공 ⇨ 고발

▲식당에 예비후보자를 불러 식사비용을 계산하라고 요구 ⇨ 고발

▲회의실에 직원을 모아놓고 당원 가입을 권유하며 당비를 대납하겠다는 의사 표시 ⇨ 고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 ⇨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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