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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1천500만원 지급
입당 대가 진료비 면제ㆍ소속 간호사 동원 예비후보자 고발
정당 행사에 대학생 동원ㆍ불법 당원 모집 위반 혐의자 고발 
더부천 기사입력 2020-01-21 17:07 l 강영벡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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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입당 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고, 신고ㆍ제보자에게 총 1억1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상북도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1월 1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병원을 방문한 다수의 환자에게 입당 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소속 간호사에게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도록 지시하고, 병원 내 설비를 활용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병원 내에 명함을 비치ㆍ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5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B씨를 1월 20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경 정당 행사에 버스를 임차해 학생 70여명을 동원하고, 총학생회 임원 등 200여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의 입당 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최초로 합계 총 1억1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이번 사건의 신고ㆍ제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를 빙자한 선물 제공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국 3천여명의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등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시ㆍ군ㆍ구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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