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교섭단체 구성·운영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눈에 띄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지방자치법」 테두리 안에 묶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의정수요에 맞게 기구와 정원을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자체 조직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편성권을 확보하고,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의정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수요와 의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정수를 확대하고, 전문위원 정수 역시 지방의회의 규모와 의정수요에 맞게 확대·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본법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정부도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의회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때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형식적인 지방자치를 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 감사 및 의정지원 체계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건의한다.

2026. 8. 25.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