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윤건영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등 정치인을 포함한 2천188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이번 특�u사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진행되는 첫 특별사�쳄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통햐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2025년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수용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천188명에 대하여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전기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4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정부는 소액 연체력이 있는 서민, 소상공인 등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며느 일반 형사범 1천922먕, 노역장 유치자 24명, 특별배려수용자 등 총 1천956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2명, 운전 관련 직업종사자 440명을 사면했고,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을 사면해 새출발의 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사면에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 24명을 사면했고,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감면했다.

구체적으로 수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고,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했다.

또한 국민의 위생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식품접객업자 9094명에 대한 경미한 행정제재를 감면했으며, 약 82만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 처분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했다.

이와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지원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324만 명 정도다.

정성호 법무부 장간은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다.

정 장관은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사면 대상 경제인은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사장, 최재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현재현 전 동영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노조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소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