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했다.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누구든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최초 공표‧보도할 경우
①조사의뢰자 ②선거여론조사기관 ③조사지역 ④조사일시 ⑤조사대상 ⑥조사방법 ⑦표본의 크기 ⑧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 포함) ⑨응답률 ⑩표본오차 ⑪질문내용 ⑫권고 무선 응답비율(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에 한함).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경우
①조사의뢰자 ②선거여론조사기관 ③조사일시 ④조사방법 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공표‧보도된 다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추정한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①분석의뢰자 ②분석기관·단체 ③분석대상(기간, 건수, 출처) ④분석방법 ⑤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분석대상 중 출처는 원칙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명’을 모두 명시하되, 나열하기 곤란한 다수의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가능.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

누구든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왜곡’의 의미
ʻ왜곡ʼ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진실과 다르게 조작하는 것을 말함. 즉 객관적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어떤 사실에 있어 그 일부를 은폐하거나 반대로 허위의 사실을 부가하거나 혹은 분식･과장･윤색하는 등으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써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부산고등법원 2003. 3. 26. 선고 2002노941 판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의 의미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등 공표‧보도 금지

누구든지 6월 3일 오후 8시까지(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이같은 사항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치해진다.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누구든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일 전 6일 이후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누구든지 5월 28일부터 6월 3일 오후 8시까지(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정당지지도 또는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前)에 공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 금지기간 중에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21대 대선 관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관련 공직선거법에 대한 문의는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32-661-139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