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헌장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 시정 및 보상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민원 처리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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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천시는 앞으로 민원 담당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가 지연돼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임은분 시의원은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처리가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반납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등 소중한 시간을 들여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행정기관의 착오나 실수로 시민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햤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체계가 견고히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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