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주민 발의 조례안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29일 부천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논의는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0먕,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해(2024년) 4월 부천시민 8천300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발의 조례안을 부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안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이번 회기가 해당 조례안의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법정시한이었다.

이에 따라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가결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부천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조례안 의결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으로, 의료원 설립 자체를 의무화하거나 구체적 예산 편성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재심의를 통해 원안의 설립추진위원회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럽심의운영위원회로 수정 가결해 이날 본회위에 성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4년 4월 30일 청구 수리돼 제2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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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주민조례로 청구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법령 적합성, 상위법 저촉 여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 부합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청구 취지와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문의 형식과 내용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안을 29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설립추진위원회’의 명칭,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법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로 수정했다.

또 보조금 등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어 시장이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했다.

또한 비용 부담 및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은 의무조항으로 구성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부천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공공의료원”으로, “의료원 운영”을 “공공의료원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의료원”을 “공공의료원”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부천시의료원”을 “부천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천시”를 “시”로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립ㆍ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료원 설립 검토,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의료원 설립ㆍ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원 설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의료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인 제5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의료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병원 설립ㆍ운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의료원의 설립에 필요한 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 제5조제3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예외로 한다.

안 제5조제3항(종전의 제5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을 “사임”으로, “전임위원”을 “전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원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심의위원회 운영상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⑦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위원회 운영 등)”을 “(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회의”를 “심의위원회의 회의”로,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안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보조금 등) 시장은 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그 시기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정안과 같음』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하는 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원활한 공공의료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공공의료원의 명칭은 부천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의료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4조(설립ㆍ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료원 설립 검토,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의료원 설립ㆍ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원 설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의료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의료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병원 설립ㆍ운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의료원의 설립에 필요한 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예외로 한다.
1. 의료원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심의위원회 운영상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④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시민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업
5. 국가 또는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 시장은 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그 시기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