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유휴자금 및 위탁사무 자금 관리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자금 운용 및 이자 수입 확보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가 0.1% 수준에 머무는 것과 달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금융기관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

그 결과 보통예금 금리 1.36%, 정기예금 금리는 3%대를 확보하며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박상현 도의원은 “경기도가 이와 같은 우수 사례를 타 공공기관에도 적극적으로 전파해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위탁사무 자금 집행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재작년 기준 약 52%의 공공기관 사업이 일괄 교부 방식으로 진행돼 경기도에서 자금을 교부한 시점과 실제 사업 현장에서 자금이 집행되는 시점 사이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7개월의 시차가 발생해 자금이 휴면 상태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경기도는 향후 출연금과 마찬가지로 수탁기관의 자금 집행 계획에 맞춰 자금을 분할·적시 교부하는 방식으로 교부 행태를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을 주도한 박상현 도의원은 자금 관리 담당자들의 사기 진작과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수입 증대 기여자에 대한 성과 포상금 한도는 2천만 원이지만 실제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되는 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자 수입 증대분의 일부를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도록 성과금 심사위원회 가이드라인 개정 및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보상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박상현 경기도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부터 새로 적용된 선거구 획정으로 부천시 제2선거구(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에서 재선 도전을 위해 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해 다른 정당에서 등록한 후보가 없어 ‘무투표 당선’으로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