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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전국 이슈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혐의 항소심 징역 15년… 1심 23년보다 8년 줄어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8년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 ...
검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징역 4년 구형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에 의한 성폭행 등 사건 1심 결심(結審)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결심공판은 형사사건 재 .... 2018-07-27 PM 3:08

박근혜 전 대통령, 국고 손실 혐의 징역 6년ㆍ추징근 33억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국고 손실 혐의와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2018-07-20 PM 2:48

‘화이트 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징역 1년ㆍ조윤선 집행유예 선고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6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 2018-06-26 PM 5:26

[전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ㆍ경찰 1차 수사권ㆍ수사종결권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부여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사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되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檢)ㆍ경(警) 수사권 .... 2018-06-21 AM 10:58

허익범 특검팀, 특검보·수사팀장 임명… 본격 출범 준비
특검보 박상융·김대호·최득신 변호사 수사팀장 방봉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의 특검팀 인선이 15일 마무리됐다. 허익범 특검을 보좌해 실무 단계에서 수사를 지휘할 특검보로는 박상융(53·사법연수원 19기)·김대호(60 .... 2018-06-15 PM 8:51

‘세기의 담판’ 북미 정상회담… 12일 오전 10시 열려
단독 정상회담→ 확대정상회담→ 업무 오찬 순으로 진행 김정은 위원장, 어젯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세기의 담판’으로 지구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12일(오늘) 오전 10시(한국 시각, 싱가포르 시각 오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 2018-06-12 AM 00:0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10일 싱가포르 도착
싱가포르 외무부장관이 김정은 위원장 영접 리무진 타고 숙소 세인트레지스 호..
[속보] ‘세기의 담판’으로 지구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YTN 등 국내 주요 언론이 긴급 뉴스로 전한 내용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36분(한국시간 .... 2018-06-10 PM 4:46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특검’ 허익범 변호사 임명
사법연수원 13기…법무부 법무ㆍ검찰 개혁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60ㆍ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청와대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조 .... 2018-06-07 PM 5:54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씨 구속영장 기각
법원 “일부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고 도주 우려 낮다”
운전기사 등 직원 폭행 등으로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 7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4일 밤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 .... 2018-06-05 AM 06:43

야당, ‘드루킹 특검’ 후보에 임정혁ㆍ허익범 변호사 압축
문재인 대통령, 3일 이내 한 명 특검으로 임명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당 3개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임정혁 변호사(62ㆍ사법연수원 16기)와 허익범 변호사(60ㆍ사법연수원 13기)를 공식 추천 .... 2018-06-04 PM 2:30

대한변협, 드루킹 특검 후보자 4명 선정
김동섭 사법연수원 23기ㆍ오광수 사법연수원 18기 임정혁 사법연수원 16기ㆍ허익범 사법연수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사무실에서 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드루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4명을 선정,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드루킹 특검 후보로 김봉석(50·사법연수원 23기), 오광수( .... 2018-06-03 PM 6:24

이명박 전 대통령, 23일 첫 재판… 62일만에 모습 드러내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착… 오후 2시 재판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3월 23일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낮 12시 30분쯤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 2018-05-23 PM 1:02

[전문] 이낙연 국무총리,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 “책임져야 할 사람, 진실의 심판 피하지 못할 것”..
“진상규명위원회 9월 가동되면 아무런 의혹 남기지 않고 진실 완전히 밝혀줄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며 “진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 .... 2018-05-18 AM 11:22

세월호 선체 94.5도 직립 성공… 10일 낮 12시 10분
참사에서 직립까지 1천486일 걸려
10일 낮 12시 10분께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94.5도까지 바로 일으켜 세우는 직립에 성공해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인 1천486일만에 똑바로 세워졌다. 세월호 직립은 이날 오전 9시 작업을 개시해 3시간 만에 완료됐다. 선체가 바로 세워진 세월호는 안 .... 2018-05-10 AM 12:11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 구속… “도주 염려 있다”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김모(31) 씨에 대해 법원이 7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염려가 .... 2018-05-07 PM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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