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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전국 이슈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만 320원… 17년 만에 합의 결정
올해 대비 2.9% 인상… 역대 8번째 노사공 합의 결정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만 6천880원
내년도(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15만 6천880원으로, 올해(209만 6천2 ...
부천시,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940원 결정
경기도, 2025년 생활임금 1만2천152원 결정… 2...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오는 31일 사시 54년 만에 폐지
[속보]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 관련 변호사시험법 위헌확인 선고에허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1963년 시험이 처음 시행된 지 54년 만에 사법시험(사시)은 오는 31일 폐지된다. 헌법 .... 2017-12-28 PM 3:10

법원,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속 유지
법원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우 전 수석이 낸 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이우철)는 27일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 심사를 한 뒤 이날 오후 청구를 기각했다. 우병우 전 수 .... 2017-12-27 PM 10: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징역 12년 구형… 내년 2월5일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심(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 2017-12-27 PM 8:13

[전문] 한일 위안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활동 결과 발표
외교부가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진행해온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5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모두발언 전문(全文) 지난 .... 2017-12-27 PM 4:48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ㆍ이완구 무죄 확정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서 벗어났다. ◆…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의 상고 .... 2017-12-22 PM 2:28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 사망… 경찰 수사
[1보]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4명의 사망과 관련, 17일 오후 유가족 및 대국민 사과와 사건 개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가족이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다. ◆다음은 정혜원 이대목동병원 병원장 사과문 전문(全文). 본원에서 어제 발생한 사태 .... 2017-12-17 AM 11:33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결국 구속… 법원 “범죄사실 소명”
검찰에 다섯번 소환조사… 세 번째 구속영장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년여 동안 검찰의 다섯 번에 걸친 소환 조사와 세 차례 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끝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5일 새벽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 .... 2017-12-15 AM 08:52

文대통령 취재 기자단 中경호원에 집단폭행 당해
[속보] 어제(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하던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들이 14일(현지시간) 중국 측 경호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상 초유의 불상사가 발생했다. 국내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 .... 2017-12-14 PM 4:36

검찰,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ㆍ벌금 1185억원 구형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징역 6년ㆍ벌금 1억원 구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속보]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결심 공 .... 2017-12-14 PM 3:01

법원, 전병헌ㆍ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속보] 법원이 13일 새벽 롯데ㆍGS홈쇼핑으로부터 불법으로 후원금·기부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달 25일 새벽에 이어 .... 2017-12-13 AM 01:17

[전문] 국민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 방안’ 대국민 보고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ㆍ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 방안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어제(11일) 오후 전원위원회 .... 2017-12-12 PM 2:58

청탁금지법 개정…  농ㆍ축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ㆍ경조사비 5만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1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선물 가액 .... 2017-12-11 PM 8:43

‘최순실 딸’ 정유라 집에 괴한 침입… 출동한 경찰에 검거
택배기사 위장 침입해 흉기 휘둘러 정 씨와 함께 있던 남성 부상 당해
[1보] YTN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 5분께 정유라 씨의 집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해 흉기를 정 씨를 찌르려다가 정 씨와 함께 있는 남성을 찌른 40대 괴한은 이모(44) 씨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 2017-11-25 PM 5:01

전병헌 前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 기각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 2017-11-25 AM 08:33

법원, 김관진 前 국방부장관 석방…“방어권 보장”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석방됐다. 구속된지 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이 합당한 지 판단해 달라”며 김관진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 .... 2017-11-22 PM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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